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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소득 7분위가 쓰는 부동산 및 종부세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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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조회 274회 댓글 0건 작성일 20-11-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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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진보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부세 낼 이유가 없는 택시기사나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또 가난한 노인들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있다고, 쓸 데 없는 희망만 가득차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선동되어서, 종부세를 반대한다.”

저 주장을 진보들은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나요? 한 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의 이득이 걸려있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은 상황이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가만히 입 닫고 있어라. 피해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왜 논하고 있지?”

아무리 봐도 저거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다른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중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좀 씨게 말했는데, 약하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것과 완전히 다른 신박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90년대인가, 00년대인가 진보 논객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겨례출판사에서 나온 책에서 보았을 겁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자기가 그 일이 끝나면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는 것에 있다. 대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해도 대학교만 들어가면 잊어버리고, 군대를 아무리 비판해도 전역하면 잊어버린다.”

대충 저런 요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정 민주주의로 가려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일이 끝났다고 하여, 나랑 상관없다며 잊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두고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민주주의의 제도 아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 꼭 걸려있지 않고, 자신의 손해가 꼭 걸려있지 않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논객들은 당장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지 않으면 꺼지라고 말을 잘합니다. 아니, 내가 옳고 그름을 논하겠다는데 내 이익이 걸려있어야만 논할 수 있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손익이 있어야만 논하고, 당사자여야만 논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워낙 이게 이 사회에서 익숙한 담론이라 그렇지, 꼭 깨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사회라면요.


저는 과도하게 부여되는 세금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세히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경제학을 조금이나마 배우려고 했고, 최근의 흐름은 가처분 소득을 올려서 사람들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데,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부담되는 세금은 결국 소비를 줄이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자녀계획, 소비계획, 주거계획, 저축 등등 모두 파탄이 납니다. 그 상황에서 나라가 과연 괜찮게 돌아갈까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금의 부담을 적게 하고, 2주택 이상부터 과세를 확실하게 부과하여,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데 그런 방향과는 100만 광년쯤은 떨어져있으니 저는 비판합니다.

월세 조정? 그거 뉴욕에서 시도했다가 완전히 도심 슬럼가 되고 파탄난 거 뻔히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인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로 해결하면 안됩니다. 월세 가격 조정하면 그거로 프리미엄 붙어서 장사하고, 진짜 고쳐야할 집이 안고쳐지는 문제가 해외 사례로 뻔히 나와 있는데, 경제학을 배웠다는 인간들이 저런 역사를 왜 무시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건 무조건 사회 전체적으로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에서 제가 이런 글을 쓰면 어색해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 인간은 가난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란 글이나, 다른 리플들 보면 돈 많이 버는 거 비판하던 인간인데 왜 갑자기 이런 글을 쓰지?”

위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저는 10%대에 속한 자기 위치를 마치 50%에 속한 것 마냥 남들을 속이고 기만하려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당신들의 어려움?? 리플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은 위치에 대한 기만이지, 당신들의 어려움을 싫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 소득도 적고, 앞으로 잘 될 가능성도 없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잘못되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에 옳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워온 민주주의였고, 시민의 권리니까요.

애매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 주장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종부세와 같은 종류의 부자세보다, 동일률 세금을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으로 조세전가는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도 아니고, 전체가 그대로 전가되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금 올리거나 규제 얘기만 나오면 조세 전가 때문에 다 소용없을거다라는 소리를 온라인에서 보게되는데, 고려할 요인임은 맞지만 무슨 가불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서 피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모든 세금이 피해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수야 있겠지만, 세금 자체를 거부하는 종류의... 더 보기
일단 저 주장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종부세와 같은 종류의 부자세보다, 동일률 세금을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으로 조세전가는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도 아니고, 전체가 그대로 전가되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금 올리거나 규제 얘기만 나오면 조세 전가 때문에 다 소용없을거다라는 소리를 온라인에서 보게되는데, 고려할 요인임은 맞지만 무슨 가불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서 피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모든 세금이 피해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수야 있겠지만, 세금 자체를 거부하는 종류의 사상을 가져서 하시는 말씀도 아닐테고 실제로 그런 사람은 드물지요. 어쨌건 세금이 납세자에게 금전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오히려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그 마이너스가 경제사회 전반에 얼마나 어떻게 작용하는가이고 실질적인 논의도 그 선상에서 이루어질 일이지요.

조세전가라는 것이 있지요. 재분배 효과로 인해 상대적 격차가 줄어든다 한들, 내 가처분 소득도 줄어든다면 충분히 피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ㅋㅋ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고, 어떤 이들은 제가 느낀대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리님이 느낀 방식으로 이야기하니까요. 서로 봐온 인간의 군상이 다르니, 당연히 그에 대한 문맥 속에 숨겨진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와 거의 유사한 해석이 되지 않나요? 너랑 상관 없는데 왜 나대냐? 이런 식의 논리를 워낙 많이 봐와서요. 제가 봐온 사회는 너랑 상관 없으니 신경쓰지 말아라에 가까웠습니다. 이리님이 보신 사회는 다를 수 있지만요. 저의 해석은 소위 말하는 행간입니다. 행간에 대한 해석은 워낙 분분하니 다를 수 있지요.

저 문장은 증세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너는 해당사항없으니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건 rustysaber님의 해석이지요.

그건 당연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결정을 하시겠지요. 그저 확실한 건 가처분 소득이 휘청거릴 정도라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ㅋㅋㅋ 근데 종부세 낼 일이 없는 저소득자라서 ㅋㅋㅋ 잘 모르지만, 여튼 위태로울 정도로는 안가게 조절을 잘해야겠죠.

한편 "과도한" 세금이 나쁘다는건 동어반복이고, (나쁜 남자는 나쁘다, 사악한 정치가는 사악하다 같은) 어떤 형태와 정도의 세금이 합리적인가는 상당히 다양한 뷰가 있습니다. 언급하신 예들도 상당히 단편적인 논리일 뿐(틀렸단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딱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저 당시 논쟁의 주요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종부세도 내지 않을 것들이 왜 이야기하지?"
이리님 말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된 논의는 평생 내지도 못할 사람들이 왜 저러냐에 가까웠습니다.

http://newscook.co.kr/View.aspx?No=831788

위와 같은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기사중 일부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서, 앞으로 내게 될 종부세... 더 보기
제가 기억하기론 저 당시 논쟁의 주요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종부세도 내지 않을 것들이 왜 이야기하지?"
이리님 말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된 논의는 평생 내지도 못할 사람들이 왜 저러냐에 가까웠습니다.

http://newscook.co.kr/View.aspx?No=831788

위와 같은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기사중 일부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서, 앞으로 내게 될 종부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걱정을 접으라고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지 못할 것이니까요.

종부세 같은 종류의 과세는 부의 재분배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의 이득이 걸려있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은 상황이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가만히 입 닫고 있어라. 피해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왜 논하고 있지?”
가 아니라
"부자들에게는 손해여도 너희들에게는 이득인데 왜 너희가 부자를 대변해 반대하지?"
에 가깝지요.






현재 한국 경제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많이 줄어든 형국이다. 특히 반도체 이외의 분야는 덜 꺾였지만 반도체가 많이 꺾여서 이 현상을 견인하게 되었는데, 물량이 줄었다기보다는(오히려 늘었다고) 단가가 매우 싸져서 수출이 줄어들은 것이다. 반도체 분야의 부진은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미중 무역분쟁 탓이라고 하기엔 그런게, 중국에는 덜 팔았으나 미국에 그보다 더 많이 팔았다. 또, 자동차, 선박 등등 분야에서 많이 늘었다. 아무튼 우리 경제가 매우 좋지 않으며, 올해는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아베는 이번 대 한국 수출 규제에 정치적인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만, 이미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내렸을 때부터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 지난 10월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 우리 역시 나름 대비는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 시기에 터뜨릴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판결 등등 여러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밑에서부터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상태였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가 잘못한 일인데 왜 안하무인이지?”하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박정희와 협정 맺었을 때 이미 해결된 문제이고 박근혜와 비가역적 합의까지 이끌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슈화시키느냐”하면서 과거사 이야기를 자꾸 들추어내는 것에 화가 나 있던 것이다. 이번에 G20 이후 바로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 및 이슈 메이킹을 위해 그 동안 준비했던 것을 이번에 터뜨린 것이라는 심증이 강하다.








일본은 고도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서 반도체-디스플레이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소재, 부품, 기계 등등의 세계 시장 장악력이 높다. 이번에 제재를 때린 부품 중 몇은 일본 기업이 아니고서는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 것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에게서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 속해 있던 터라 수출 허가를 위한 복잡한 긴 절차 없이 우리가 일본에 신청만 하면 바로 원하는 재료를 얻을 수 있었다. 제조업에는 시간이 생명인데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뺐으니 수출 출하 건별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꼬투리 잡히기 좋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WTO 제소를 말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 넣어서 나름 우방국으로 ‘우대해주고 있다가’ 이를 철회한 것뿐인 형국이기 때문에(대만, 싱가포르 등등은 화이트 리스트에 없다. 동아시아에서 우리 혼자만 화이트 리스트 대상국이었다.) 경제 제재가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그리고 국가간의 재판은 몇 년을 질질 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또 이번 G20에도 반보호무역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스윽 빠졌으며(트황상이 윗물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아랫물도 -.-) 일본이 WTO의 영향력 자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와중이라 이런 외적 분위기가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쪼록 힘들다.










우리 나름대로 대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소재들을 국산화해야겠지만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또 단기간에 될 일은 전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야겠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이런 사건이 생기면 여론은 뜨겁다. 정부는 이를 부채질하지 말고, 일단 일본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그 ‘신뢰의 훼손’이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묻고 진중하게 대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강대강으로 가면 우리가 훨씬 더 손해이다. 저쪽이 일단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수준으로 간을 보는 단계인데 감정적으로 크게 흥분하여 대처할 필요가 없다.

또 우리는 그동안 대비를 한다고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등등을 외쳤지만 그리 성과 없었고 알맹이가 없었다. 사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니 원천기술을 획득하고 시장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는가.. 이번에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 큰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고 반도체 기초 소재 관련해서 투자를 더 해야 한다.






참고한 기사들

KBS 사사건건 - 일본의 무역 보복, 왜?
https://youtu.be/GYTS8RRCKQg

TBS 시민의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 남북미 만남에 아베 총리, 수출 제재로 보복!
https://youtu.be/bxu7hTSGMOo

SBS CNBC뉴스 -  연초부터 칼 갈아온 일본…우리 정부 대책 실효성 있나?
https://youtu.be/uD9jRP98Q10

SBS CNBC뉴스 - [오후토론] ‘경제보복’ 꺼내든 日…정부도 맞대응 움직임, 카드는?
https://youtu.be/wzIy5FNUVDQ

YTN 뉴스 - 삼성·LG 노린 日 수출 규제...우리 기업 타격은?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011736476407

SBS CNBC 뉴스 - [직설 다시보기] 日도 부메랑 맞을 ‘경제보복’…아베, 왜 수출규제 꺼냈나
https://youtu.be/A7ZPBAmwu2I

노컷뉴스 - 日 경제 보복, WTO 제소…승소 가능성 있을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76240

JTBC -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꺼낸 아베…사실상 보복 시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14126

YTN 라디오 - 전문가 “일본은 한국이 아파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3477&s_mcd=0263&s_hcd=01

중앙일보 - [단독] "선거 겨냥한 아베 강경책? 천만에, 日보복 이제 시작"
https://news.joins.com/article/23514215

관련해서 본 유튜브

유튜브 채널 “박가네” -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에 관한 한국미디어가 알려주지 않는 사실
https://youtu.be/ADtXpZLcIoU
굴러간다님과 3368님의 대화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

내부 관계자 말로는...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후자(생산 자체 불가능)이 맞다고 합니다. 수율을 얘기한다면, 이 회사제품도 수율이 30퍼센트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이고, 다른 회사걸 쓴다면 그냥 수율이 아예 0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굴러가는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쓰던 물질 베이스가 아니고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확 바뀐 물질이기 때문에 단언텐데 생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고에 관련해서는, 일단 삼전에서 칩 재고가 쌓인거는 메모리 파트인데, 이번 문제는 메모리랑은 상관이 없고 씨스템LSI관련이라고 하네요.(얘네들은 재고는 ... 더 보기
내부 관계자 말로는...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후자(생산 자체 불가능)이 맞다고 합니다. 수율을 얘기한다면, 이 회사제품도 수율이 30퍼센트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이고, 다른 회사걸 쓴다면 그냥 수율이 아예 0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굴러가는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쓰던 물질 베이스가 아니고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확 바뀐 물질이기 때문에 단언텐데 생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고에 관련해서는, 일단 삼전에서 칩 재고가 쌓인거는 메모리 파트인데, 이번 문제는 메모리랑은 상관이 없고 씨스템LSI관련이라고 하네요.(얘네들은 재고는 현재 없다고 합니다)

그냥 똥망이라고 하네요.
근데...이건 좀 웃길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내부(엔지녀)에서는 궁지에 몰린 JY가 일본에 로비한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당장 오늘자 경향신문에 JY일본에 손쓰러 간거 떡하니 탑으로 내보낸다던지...이런거.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대답이 안나와서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 해당 일본회사의 이익은 뭘로 보전이 되는지...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장사 하지 말라고 상황이 인정이 되는지)

EUV 리소그래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흔히 노광이라 하면 여러 회사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최신 기술"은 주로 ASML의 장비를 지칭할 때 많이 쓰이지 않나요? 일본에서 들여오는 자재는 식각 단계에서 필요한 거라서, 약간 포인트가 다른 걸로 압니다. (물론 일본산 자재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나노 이하의 선폭을 갖는 반도체의 생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국 얼마나 깔끔하게 패터닝을 하느냐(= 반도체의 모양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그려내느냐)이고, 일단 이 부분이 해결되면 식각(= ... 더 보기
EUV 리소그래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흔히 노광이라 하면 여러 회사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최신 기술"은 주로 ASML의 장비를 지칭할 때 많이 쓰이지 않나요? 일본에서 들여오는 자재는 식각 단계에서 필요한 거라서, 약간 포인트가 다른 걸로 압니다. (물론 일본산 자재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나노 이하의 선폭을 갖는 반도체의 생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국 얼마나 깔끔하게 패터닝을 하느냐(= 반도체의 모양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그려내느냐)이고, 일단 이 부분이 해결되면 식각(= 그려진 반도체 모양대로 파 내느냐)은 이보다는 쉽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쉽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삼전이나 TSMC는 이미 전자를 (거의 또는 완벽히) 해결한 상태라 후자는 결정적인 요인이 못 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정확히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뜻인지 궁금하군요.
- 다른 대체제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수율에 차이가 발생한다.
- 다른 대체제를 이용할 경우, 낮은 수율로조차도 생산이 불가능하다.

후자의 뜻이라면 삼전/하이닉스로서는 치명타겠지요. 그런데 정밀화학재료에서 신공정도 아니고 개선공정에서 이 정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게 뭐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전혀 안 쓰던 완전 새로운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물질을 베이스로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서요. 실제 지금까지의 각종 기사들도 후자의 경우를 상정하는 건 아닌 걸로 압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수율에서는 분명 손해가 맞겠습니다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엔지니어들은 대개 정/오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습관이 있는데, 경영진들은 옳다/그르다 또는 된다/안된다 따위가 아니라 유리/불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단 작년부터 쌓여 있는 재고를 빨리 털 수 있고, 전세계 시장을 과점하는 1위와 2위 업체의 생산량이 준다면, 오히려 단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이익 증대도 가능하니까요. 물론 수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비슷한 예가 예전 대항해 시대의 향료 시장에서도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기상이 예상 외로 좋아서 후추를 실은 배가 너무 많이 무사히(!!!) 귀환하게 되면, 선주들은 서로 쇼부를 쳐서 일정 비율의 후추를 먼 바다에 내다 버리곤 했습니다. 가격 조정을 위해서 말이죠.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선주들 손에 들어오는 이익의 총량은 더 커지거든요. (동일한 일들이 영국으로 수입되던 홍차에서도 벌어졌고, 일제 시대 미두 시장에서도 있었고, 독점시대의 스탠더드 오일도 똑같은 짓을 했으며, 명/청에서 생산하던 최고급 벼루와 먹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피처폰 시절의 통신 3사가 와이파이를 일부러 빼버린 단말기만 유통시키면서 데이터 요금을 비싸게 받아먹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핵심은 과점이나 독점 상황에서는 공급을 통제해서 총수익을 늘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부자에게 들은 바로는 이 극자외선 노광기술이라는게 너무 최신기술이고 매우 높은수준의 기술이라 후발업체가 이 기술을 개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따라서 삼성으로서도 듀얼소싱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단일 업체 오로지 이 회사 하나만 거래했으며 이 회사 역시 하이닉스와 삼성에 물건을 대지 못하면 골치아픈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극자외선 물질 이전에 사용하던 물질로 반도체 생산을 하면 안되냐? 는 질문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구현해야 하는 기술적 수준이 이전의 물질로는 구현이 안된다는 뜻인듯) ... 더 보기
내부자에게 들은 바로는 이 극자외선 노광기술이라는게 너무 최신기술이고 매우 높은수준의 기술이라 후발업체가 이 기술을 개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따라서 삼성으로서도 듀얼소싱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단일 업체 오로지 이 회사 하나만 거래했으며 이 회사 역시 하이닉스와 삼성에 물건을 대지 못하면 골치아픈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극자외선 물질 이전에 사용하던 물질로 반도체 생산을 하면 안되냐? 는 질문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구현해야 하는 기술적 수준이 이전의 물질로는 구현이 안된다는 뜻인듯)

오히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민간 기업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구조에서
국가(정부)가 "한국기업에 물건 팔지마!!" 라고 하면 이 회사는 수익을 어떻게 내며 그걸 일본 정부가 보전을 해 주나요?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일본정부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ㅇㅏ무튼 다른 기술은 대부분 백업플랜이 있어왔던건 사실이지만 이 극자외선 기술은 유일무이하게 이 회사 하나만 믿고 기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참 비관적이라고 하네요. 일본정부도 아마 그걸 알고 이짓거리를 하는거 같고요. 그닥 희망적이지 않은거 같습니다...

"아베가 맘만 먹으면 도끼로 우리 목을 칠 수도 있지만"
-> 이건 정말로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말 같은데요;;;

일본에게 받은 배상금은 별로없어요
필리핀이나 여타 동남아시아 배상금과 거의 차이 없습니다.
일본이 식민이 침략 배상은 저 이율의 차관으로 퉁친거고 그 차관으로 경제성장을 이룬거고요 그 당시한국 신용으로 그만한 돈을 저리의 차관으로 빌릴수 없는 상황 이긴 하지만 엄연히 빌려주는 거랑 배상금으로 그냥 주는거는 다름니다
그 그 쥐꼬리 만한 배상금으로는 식민지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 배상금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기반도 만들수 없습니다

저도 2번 관점에서 같은생각인데요. 정말로 지구상 독점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면 듀얼벤더 안갈리가 없을것 같거든요.
rm안하는 애들도 아니고 이 제재 이야기가 나온지도 몇달 되었으니까요. 플랜B 못만들 정도였으면 애초에 종속된 사업이죠 ㅎ

모처에서 본 바로는 이번 대처로 수도권+충청 북부권만 또 이득이라고 하고 지방(특히 남해안 공업권)은 더 낙후될 것이라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문제라면 늙은 일본인 뿐만 아니라, 젊은 일본인들에게도 주는 메세지란거죠...
평화로운 일본을 사사껀껀 트집잡는 한국에, 참다참다 한방 날리는 사이다를 준거거든요.

동일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군요. 저는 반도체와는 무관한 업종에서 일합니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만일 일본의 이런 짓이 정말로 한국에게 위협적이거나, 실제로 상당 규모의 손실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일본은 그럼 자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한국 때문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망해가던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 좋은 수단을 쓰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그 시절에 이런 조치를 취했더라면, 아마 한국은 지금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텐데.

2. 작은 자동차 공장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부품은 듀얼 소싱합... 더 보기
동일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군요. 저는 반도체와는 무관한 업종에서 일합니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만일 일본의 이런 짓이 정말로 한국에게 위협적이거나, 실제로 상당 규모의 손실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일본은 그럼 자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한국 때문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망해가던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 좋은 수단을 쓰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그 시절에 이런 조치를 취했더라면, 아마 한국은 지금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텐데.

2. 작은 자동차 공장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부품은 듀얼 소싱합니다. 부품의 수급 상황과 품질을 늘 모니터하다가, 여차하면 바로 다른 협력회사로 물량을 더 배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삼전이 그 정도도 준비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플랜 B 정도가 아니라 아마 플랜 C, D도 있을 겁니다. :) (삼성 직원으로서도, 삼성의 거래사 소속으로도 꽤 오래 일했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3. 이건희 일가의 삼성 지배는 당연히 나쁜 것이지만, 그와는 별도로 삼성은 확실히 대단한 회사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기간 내에 수습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해 삼성 엔지니어들 중 협력회사와 생산공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당분간 피똥을 싸겠지만요.

4. 소재나 기초 학문의 비교 대상이 주로 일본이다보니 항상 우리가 열세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하게 보면 한국의 수준이 그닥 낮은 건 또 아닌 게 함정이죠. 정밀소재/화학으로만 한정하면 전세계에서 3~4위권이라고 들었습니다.

5. 제가 꼬꼬마이던 시절부터 늘상 언론에서 떠들던 것 중 하나가 대일무역적자가 너무 심하다, 는 거였죠. 이제 마침 그걸 시정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명분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일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한국도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 봅니다. (조선일보 따위는 정작 지금에 와서는 국가가 망하게 생겼다고 빼액거리고 있다는 게 함정. 얘네들은 정부를 깔 수만 있다면 자기네들 부모라도 내다 팔 놈들이라서...)

6. 닭년이 싸질러 놓고 간 똥이 너무 크고 많아서, 아마 민주정부가 10년 정도 연속으로 집권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태로 사실 닭년(+ 그 애비)이 푸짐하게 싼 똥 중 하나죠.

이 참에 정밀소재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말하고자 하시는바가 무엇인지는 글에서 잘 표현되어있다고 봅니다.저와는 좀 다른 관점이 자존심이란 부분인데, 위 댓글중에 자존심을 세워주면 될것이다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란 부분이 단순히 우쭈쭈해주고 엉덩이 토닥여 주면 될 일도 아니고 너네가 세계제일 짱짱맨 해준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봐서요. 누가봐도 이건 국내 판결들에 대한 철회, 그이상의 것을 걸고 자존심 싸우는거라 보여져서 단순히 자존심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일 무역이 적자입니다. 이미 자존심 많이 버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액수도 ... 더 보기
말하고자 하시는바가 무엇인지는 글에서 잘 표현되어있다고 봅니다.저와는 좀 다른 관점이 자존심이란 부분인데, 위 댓글중에 자존심을 세워주면 될것이다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란 부분이 단순히 우쭈쭈해주고 엉덩이 토닥여 주면 될 일도 아니고 너네가 세계제일 짱짱맨 해준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봐서요. 누가봐도 이건 국내 판결들에 대한 철회, 그이상의 것을 걸고 자존심 싸우는거라 보여져서 단순히 자존심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일 무역이 적자입니다. 이미 자존심 많이 버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액수도 어마어마하더라구요.
지금 당장 올해 정도는 힘들지 몰라도, 빠르게 기간산업 정비하고, 저것들 없이고 자체 성장하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옳다고 보여집니다.

아 저도 제소는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오래걸리기도 하고, 그시간에 저것들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일본 의존도 줄이지 못해서 망할거라면 그냥 망하는게 낫죠.

중국 사드 때도 그렇지만 주변국들의 외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적으로 휘둘리느니 이 참에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고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맞습니다.

호이트 사건처럼 귀결하기 빕니다. 우리 나라 반도체 기술이 일제 부품 못써서 다른 나라가(즉, 중국) 추월할 정도라면, 그냥 이번에 명예로운 죽음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중국한테 반도체 밀린 것은 일본 때문이라는...

이건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 수출제한 품목이 품목별로 대체재나 경쟁재가 없는게 분명한건가요? 그게 진짜 중요하고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해서요.

아 일본측에서 중재위 설치를 제안한 거였죠;; 제가 착각하고 주제에 어긋나는 댓글을 달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모두 주시하는 것은- "아베가 과연 도끼를 휘두를까?" 인 것 같아요. 아베가 맘만 먹으면 도끼로 우리 목을 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발등 하나 정도는 날라가는 걸 감수해야 하는 그런 형국..

국가적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다던지고 일본에게 돈 얻어다 경제 일으키는 데에 썼던 건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배상금을 전달 안 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같은 죄에 대해 왜 두 번 판결을 내리는 거야!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우리를 죄인 취급할 거야 일왕이 유감 표명까지 했었는데.


대충 이런 사고흐름인듯요..



북풍은 많이 사그라진듯해요 ㅎㅎ

반도체에 관해서 잘 아시나봐요? 저는 잘 몰라서 기사만 좀 봤는데 , 전문가의 말을 보면 그리 쉽진 않아보이던데 ...

네. 특히 박통시절 도장찍고 차관 받아 썼으니...ㅠㅠ
박통의 뒷처리 정말 어렵겠지요.

제 생각에 문통의 주된 관심은 일본보다 북한 아닌가 합니다.
문통은 본인 이후 북풍은 없애 버리려고 하는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일본이 강제징용판결에 대해 중재위를 설치해서 해결해 보자 할때 계속 무시했던게 이해가 안 갑니다 .... 한일기본조약에서도 분쟁이 있을 시 중재위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했었는데 ..

일본이 악행을 한 게 사실이고 맞긴 맞는데.. 박씨 부녀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일본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뻔뻔해서 화나긴 하지만..

문통이 좀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어째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와 달리 별로 외교가 유연하지 않아보여서 걱정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다만 개헌선을 안정적으로 넘어보려고 힘쓰는것뿐 과반 확보는 확정적이죠.

이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기술력을 100이라 치면 일본은 98 우리는 70후반 정도..

물론 우리도 개발하면 되긴 합니다만 그 초기 인프라를 만들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 사업자가 단가 후려치는 식으로 해서 많이 날라갔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결국 치킨게임에서 승리한 것뿐일텐데요..

이미 아베의 보복조치는 한국의 유연한 정치적 대응을 염두에 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은 물론 일제강점기 동안 저지른 그들의 악행에 대해 함구 하라는 거라고 생각 됩니다.
일단 전 문대통령과 현정부의 대응을 보고 따르려고 합니다. ^^;

아베는 2021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미 자민당 내에서는 적수가 없고요 야당들은 일본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인 거 같이 쓰셨는데 아베의 입지는 일본에서는 아주 탄탄하고 가장 총리를 오래 해 먹을게 분명한 놈입니다

대단하긴요. 그거 다 이미지예요.
감광액같은거 일본산 많이 쓰는데, 공정 세팅할때 일본산 써서 거기에 맞춰져서 그런거고 만들려면 다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못 만들어서 생산 안하는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생산력을 갖추면 일본 기업이 치킨게임 시작해서 망했던겁니다.
초기비용 회수를 못하게 단가를 후려쳐서요.

EUV 공정쪽이야 당장 일본산 써야하니 이건 어떻게든 조달을 해야 할텐데,
이미 노하우 많이 붙은 공정은 하나씩 국산화 시켜 나가는 식으로 대응 가능하구요.
일본제품이 우수해서 썼다기 보다는, 공정 튜닝하는 사... 더 보기
대단하긴요. 그거 다 이미지예요.
감광액같은거 일본산 많이 쓰는데, 공정 세팅할때 일본산 써서 거기에 맞춰져서 그런거고 만들려면 다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못 만들어서 생산 안하는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생산력을 갖추면 일본 기업이 치킨게임 시작해서 망했던겁니다.
초기비용 회수를 못하게 단가를 후려쳐서요.

EUV 공정쪽이야 당장 일본산 써야하니 이건 어떻게든 조달을 해야 할텐데,
이미 노하우 많이 붙은 공정은 하나씩 국산화 시켜 나가는 식으로 대응 가능하구요.
일본제품이 우수해서 썼다기 보다는, 공정 튜닝하는 사람들이 일본산 제품에 익숙해서 그쪽으로 튜닝이 빨랐기에 쓰는겁니다.

소재쪽이 분명 좋은 산업이긴 한데,
물리법칙이 일본인에게만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인력 자체가 일본 이상으로 훌륭합니다.

일본이 진짜 잘 했으면 도시바가 망했을까요.. ㅎㅎ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지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죠. 산업구조상 확전시킬수록 우리에게 손해라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니 그 자존심만 챙겨주면 됩니다.

네. 저도 오래전 H전자에서 근무 했던 경험 때문에 반도체 장비의 대 일본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본의 보복조치는 시작 되었으니 하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기계, 부품 얻자고 일본에게 무릎 꿇기는 싫습니다.

저와 관점이 많이 다르시네요. 일본의 기초 과학과 기초 산업은 앞으로 몇백년은 쭈욱 최고에 있을테고, 우리나라가 쌓은 성castle은 화려하고 크긴 하나 그 기반을 이루는 반석을 일본에서 구해오기 때문에..

트럼프가 눈치는 주겠죠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동아시아의 최우방국은 일본이지 우리는 그 다음일 수밖에 없고(지리상 일본이 중러로부터의 최후방어선)..

기술적으로 앞으로는 일본을 따라잡기 힘들고 뒤로는 중국이 쫓아오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EUV 공정의 주요 고객은 미국 기업들입니다.
일본이 이 짓을 장기화하려면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두해 둬야 할겁니다.

지금에야 아베가 발악하는 연기를 하는데(얘는 과거 북한 납치 사건때부터 발악 쑈 잘 합니다.)
이게 진짜로 제대로 규제가 들어간다면
트럼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국 GDP가 꺾이는데.

아무튼 아베에게 트럼프는 아주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아베의 지지세력이 반 북한 정서인데 (이걸 확장시켜서 반 대한민국 정서까지)
북한을 트럼프가 날려버렸으니까요.

아베... 더 보기
당장 삼성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EUV 공정의 주요 고객은 미국 기업들입니다.
일본이 이 짓을 장기화하려면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두해 둬야 할겁니다.

지금에야 아베가 발악하는 연기를 하는데(얘는 과거 북한 납치 사건때부터 발악 쑈 잘 합니다.)
이게 진짜로 제대로 규제가 들어간다면
트럼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국 GDP가 꺾이는데.

아무튼 아베에게 트럼프는 아주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아베의 지지세력이 반 북한 정서인데 (이걸 확장시켜서 반 대한민국 정서까지)
북한을 트럼프가 날려버렸으니까요.

아베가 비빌 곳은 이제 반 대한민국 정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베는 늙은 일본인들을 위해서

"우리 이 위대한 일본이 저 미개한 대한민국의 목줄을 잡고 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쓰면 대한민국은 당장에라도 고꾸라진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계속 쑈를 할겁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일본의 GDP를 넘기면 됩니다.

경제는 쑈가 아니라 숫자거든요. 그만큼 일본이 미래가 없기에, 더 극단적인 쑈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일본의 산업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한국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 국가입니다.
시간은 우리나라 편이죠.

이 건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긴 합니다. 대 일본 의존은 줄이면 좋겠지만.. 저는 회의적입니다.

조중동, 매경 한경은 경제 다 말아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대 일본 의존을 대폭 줄이는 계기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후감엔 뒷광고가 없습니다. 내 돈 주고 사서 읽었음.)


[세금이란 무엇인가]는 Taxa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입니다. 저자인 스티븐 스미스는... 이름은 겁나 흔해보이지만 사실은 이 분야의 짱짱맨입니다. UCL 경제학과의 정교수고 본교 사회과학부 학장을 역임했지요.

원서는 옥스퍼드대학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출판사들은 좋은 시리즈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고 옥출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 하나가 [너무 짧은 개론서(Very Short Introductions)] 시리즈인데요, 보통 문고판 크기에 100페이지 이내의 소책자에다 정해진 토픽에 대한 소개글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로만 모두 700여편이 나왔는데 대체로 필진도 훌륭하고 가독성도 높고 내용도 좋아요. (e.g. 이 시리즈의 마르크스편과 헤겔편을 쓴 게 피터 싱어) 그래서 학부생이 자주 들락거리는 영국의 대학 도서관들은 으레 이 시리즈를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두고 심심한 늅늅들의 간택을 유도하곤 합니다. 위키 같은 거 읽지 말고 이거 읽어 임마 ㅋㅋ

혓바닥이 길었는데... 요약하자면 어련히 잘 썼겠거니 믿고 사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본서를 읽고나면 어디가서 세금 이야기가 나올 때 아는척하면서 한 마디씩 보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 최초의 문헌기록은 납세기록(수메르)이었다든지, 내면서도 아무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놈이라는 것, (유럽기준) 19세기말 GDP의 10%에 불과하던 조세수입이 지금은 40%를 넘나든다는 것,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가(형식적 귀착)와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실질적 귀착)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 소득세는 누진적, 판매세는 역진적이라는 것, 세금을 순순히 내는데도 결국 비용이 발생하는데(순응비용) 이는 미국의 경우 연간 1인당 250불 정도라는 것 등등.

그 외에도 깨알 같이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컨대 호주에서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가량은 "내 주변에 현금소득은 신고 안하고 세금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다"라고 대답했지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만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 아니 ㅋㅋㅋ 나머지 42%는 누가 먹었어 ㅋㅋㅋ 남에 대한 생각과 자기에 대한 생각의 이 큰 괴리율은 인종주의(racism)에 대한 설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응답자는 하나같이 내 주변에 레이시스트 졸라 많다고 대답하는데 정작 선생님은 레이시스트냐는 질문엔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ㅋㅋㅋㅋ

부동산 보유세가 어째서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귀착되는지 (즉, 집값을 귀신같이 떨어뜨리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쭉 올렸는데도 강남집값이 올라갔으면 그건 놀랍게도 보유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라간거고, 이는 다시 말해 이번 종부세 인상이 폭탄은 커녕 작은 불꽃놀이 수준에 불과했다는 뜻이 됩니다. 집값 억제가 목표라면 더 올려도 됨...ㅅ



요건 저자가 자기 책을 직접 요약해주는 영상

-끗- 제목으로 "독후감"과 "세금"을 조합하시다니 클릭 회피 만렙 아닙니까 ㅋㅋ
마침 직장에서 선물받고 싶은 책 고르라는데 이 글이 딱 보였습니다. 너로 정했다!

조세귀착 문제는 경제학 기초 수업에서 배웠던 문제네요 ㅎㅎ 순응비용 문제는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궁금하네요 ㅋ_ㅋ

간간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것처럼 낱권을 산발적으로 번역하는거라 뭐가 언제 번역되었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볍게 검색해보니 이 시리즈에서 나온 기독교 관련된 책들은 대체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예컨대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869643

이건 저도 (영문으로) 읽었던 건데 이것도 되게 재밌음.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개론서 시리즈는 한국어 번역이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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