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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하우징 프라이스에 대한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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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조회 443회 댓글 0건 작성일 20-11-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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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년 경까지는 저평가였다고 생각하고, 18년부터 제가격 수준, 19년부터는 비싼 수준에 이르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한국 하우징밖에 안 보겠지만 대략 14~15년 정도를 기점으로 세계 하우징은 거의 대부분 올랐습니다. 18년까지를 보면 한국은 가장 적게 오른 축입니다.
-얼마전까지도 집값 개중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재밌는 소리를 OECD로부터 듣던걸 보면 19년까지도 그런듯?
-이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월드 하우징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면 됩니다. 자산군의 가격은 특정 정부가 좌우하는게 아닙니다. 현 정부 중기에 박스피 가지고 비판하던 분들은 요즘 정부를 빨고 있을지..
-한국은 경제 규모대비 두드러지게 고성장 하는 편이었던 국가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희한할 정도로 덜 올랐던 게 17년 정도까지의 느낌입니다. 물론 정부가 잘해서 일리는 없습니다.
-오르는게 정상이고 올라야 하는 시장이었고 그래서 올랐으니 특별할 거 없다는게 지난 몇년에 대한 제 뷰인데, 앞으로 더 오른다면 아닙니다.
-비싸지는게 잘못이란게 아니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비싸거나 많이 비싸졌다고 해서 가격이 꼭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잠재된 리스크입니다. 저는 잘해도 어깨는 넘었다고 보고 있고, 더 오를 에너지보다 떨어질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에서 석유가 치솟지 않는 한은 별로 달라질 것 같지도 않음.
-돌이켜보면 서브 프라임 이후 횡보를 거친 끝에 12~14년 구간은 하우징 하락론이 대세였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자리잡을 것이며, 일본의 뒤를 따를 것이라던 선대인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주식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하우징은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자산군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늘 지나고 나서야 깨닫지요.
-이번엔 다르다? 대세상승장의 마지막에는 맹신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의 사이클이 한 계절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늘 집값과 정부의 정책을 연계해 생각합니다. 물론 둘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그러거나 말거나 올 하락장은 오고, 올 상승장은 온다는 겁니다.
-아 물론 주요입지는 떨어져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헷징은 충분히 할 겁니다. 애매한 동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곳과 같은 곳에서 중산층이 집을 자가로 마련하는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다, 비싸다는 한국 경제의 규모에 비례해서 나오는 가치평가적인 판단이지, 내가 살수 있냐 없냐나 과거에 얼마였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가격에 사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 그 가격이 찍히는 거고 그거면 그 가격이 형성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늘 하는말인데 내가 세상의 현상에서 뭘 어떻게 느끼고 박탈감을 갖냐 마냐 같은건 개인의 대응 차원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집 값이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게 당연한가요? 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당연한 걸까요.
-게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자가로 살 수 있는 집은 널렸는데 눈에 안찰 뿐이겠지요. 주거권은 노숙자쯤은 되어야 꺼낼 얘기가 아닌지 싶은데..
-가격에는 당위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가격과 비효율적인 가격이 있을 뿐입니다. 가격에 당위가 있다고 믿는자들이 시장을 왜곡합니다. 방향과 방식은 각자 다르겠지요.
-시장은 효율적인 가격을 향해가지, 내가 만족할 가격을 향해가지 않습니다.
-시장주의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시장주의자가 어느 편에도 없지만요.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빈곤층 실업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최저임금 말고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매한 서술이야 말로 면피가 아니라 엄밀한거죠. 그게 올바른 진실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복합적인거.. 아마 상당수는 모를걸요? 음모론에나 안 빠지면 다행이죠. 그리고 설령 세상 복잡한 걸 알아도 유의미하게 구분해서 보는 태도가 없으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비슷한게 최저임금 관련 논문들인데 학자들 논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논문들도 빈곤층 실업 증대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것들과 "최저임금 상승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증명은 없다"까지만 썼을뿐이죠. 어떤 논문도 빈곤층 실업증대에 대해 최저임금상승보다 더 유력한 원인을 제시한 게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최저임금도 영향은 있겠으나 2,3,4,5 등등 복합적이다 같은 하나마나한 소리로 면피할뿐. 사회과학적 현상의 원인 복합적인게 당연한것을..그걸 누가 모르나요.

집값상승과 정책연관성에 관한 논문들은 아직 못봤군요. 아직 언론에 소개된 것들은 없는듯..?

그래서 절대적인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장이 순기능을 통해 유연히 상황에 대응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의 역할도 가격을 잡는게 아니라 시장의 순기능을 보존/장려 하는 심판의 영역에 포커싱되어야 한다는게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전반은 정반대를 노리고 있지요.

여긴 아니고 다른 글에 쓰신 댓글에 있는 이준구 교수 답변을 보면, 조세의 전가 관련해서 비탄력적인 측이 더 많은 부담을 진다는 것은 경제학원론에서 말하는 단순한 이야기이고, 준쿠리가 말하는 것처럼 "수요는 쉽게 바뀔 수 있지만 공급은 실제 집을 지어야 하니 비탄력적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실제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저도 위 의견을 동의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예컨대 저도 보유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더 전가되기 어려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임대차시장(=전월세시장)에선 공급도 충분히 탄력적일 수 있거든요. 탄력... 더 보기
여긴 아니고 다른 글에 쓰신 댓글에 있는 이준구 교수 답변을 보면, 조세의 전가 관련해서 비탄력적인 측이 더 많은 부담을 진다는 것은 경제학원론에서 말하는 단순한 이야기이고, 준쿠리가 말하는 것처럼 "수요는 쉽게 바뀔 수 있지만 공급은 실제 집을 지어야 하니 비탄력적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실제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저도 위 의견을 동의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예컨대 저도 보유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더 전가되기 어려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임대차시장(=전월세시장)에선 공급도 충분히 탄력적일 수 있거든요. 탄력성이라는 건 가격변화에 대응에 얼마나 유동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봤을 때, 임대차3법 이후로 전세 수요는 그대로거나 더 늘어나는 반면 전세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더 탄력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높아진 전세가가 다시 매매가의 하방을 지탱하고, 양도세도 전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 글에 대해 말하자면, 가격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고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단순한 균형점equilibrium이 불과하다고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한 균형에서 다음 균형 사이의 동태적 과정 동안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은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현재 소득으로 몇 년 안에 집을 살 수 있어야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당위일 뿐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때로는 높고 때로는 낮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속도와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소급적용을 남발하며 초래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대가 안정되기 전에 계속해서 균형을 흔들고 있고, 동태적 균형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거미줄모형 등을 생각해보면, 균형으로 접근하기도 전에 다시 곡선이 이동하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정책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적확한 판단은 학자들이 공들여 논문등을 통해, 또 그에 대한 반박과 보론등으로 하는 거죠.
기본지식도 희박한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건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과업이긴 합니다만 제가 정치인도 아닌데 그런 수준의 논의에 눈높이를 맞출 필요는 없겠지요.

다른건 몰라도 대출 조인건 좀 짜증납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대출이 안나오는 덕에 집을 못사게 되서 고민을 덜어줬다 정도?......

그 서로 상이한 조건의 집값 전세 안정 뭐 하나라도 잡았나요? 둘중 하나를 버리는 정책을 쓸 수 없어서 둘다 버리는 정책을 썼으니 욕을 먹어야죠. 뭐 어쩔수 없는 선택같은 소릴합니까 그것도 아니었는데.

입증이 어렵다는거 그거 하나 붙들고 인과관계 부인하려고 부둥부둥하는데 이게 형사재판도 아니고 1때문이라고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다 가지고는 반론이 안되죠. 사회과학에 그런 입증은 없는데. 2때문이건 3때문이건 다른 그럴듯한 원인을 들어야 가설 모델링 예측이 모두 들어맞은 1설을 반박할 수 있는거지 그렇다고 1만이 원인이 아닐 수 ... 더 보기
그 서로 상이한 조건의 집값 전세 안정 뭐 하나라도 잡았나요? 둘중 하나를 버리는 정책을 쓸 수 없어서 둘다 버리는 정책을 썼으니 욕을 먹어야죠. 뭐 어쩔수 없는 선택같은 소릴합니까 그것도 아니었는데.

입증이 어렵다는거 그거 하나 붙들고 인과관계 부인하려고 부둥부둥하는데 이게 형사재판도 아니고 1때문이라고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다 가지고는 반론이 안되죠. 사회과학에 그런 입증은 없는데. 2때문이건 3때문이건 다른 그럴듯한 원인을 들어야 가설 모델링 예측이 모두 들어맞은 1설을 반박할 수 있는거지 그렇다고 1만이 원인이 아닐 수 있음을 떠드는건 사람은 다 죽으니까 의사수술실패란 입증은 없다는 소리수준밖에 안되요.

재건축 재개발 댓글에 굳이 더 댓글달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더 많은 사람이 산다"는 제 본댓글을 1도 부정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재건축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살게되고, 재개발은 "그렇게 늘어나진 않는다"래봤자 늘어난다는건 마찬가지니까요. 환경개선이란 큰 장점외에도 적어도 축소는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참 많습니다.

현정부 정책 때문에 가격이 더 악화되었느냐는 쉽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작용했을 요소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 정부가 그걸 잘/다르게 했으면 가격이 더 나아졌을까 같은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 신경써야 하는건 부동산가격 단일 요소가 아닙니다. 가령 전세와 집값은 서로 상이한 환경에서 안정되는데, 둘 중 하나를 버리는 정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글 덧글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장단점도 읊었었는데 마냥 하면 좋기만 한 정책 같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가... 더 보기
현정부 정책 때문에 가격이 더 악화되었느냐는 쉽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작용했을 요소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 정부가 그걸 잘/다르게 했으면 가격이 더 나아졌을까 같은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 신경써야 하는건 부동산가격 단일 요소가 아닙니다. 가령 전세와 집값은 서로 상이한 환경에서 안정되는데, 둘 중 하나를 버리는 정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글 덧글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장단점도 읊었었는데 마냥 하면 좋기만 한 정책 같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가격 하나를 기준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쓰는게 최선일리는 없지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다양한 외생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니 정책의 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건 어려운 일이죠. 물론 뭐든 쉽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현 정부 정책에서 굳이 분석이 까다로운 가격에의 영향을 따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책들이 있습니다. 통칭해서 보면 시장의 순기능 방해라고 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면역 정도에 해당할 겁니다. 물론 시장의 순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가격이 더 낮아졌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더라도 더 건전한 시장이 있고, 가격이 더 낮더라도 왜곡된 시장이 있는데 현정부는 시장의 순기능에는 별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저 같은 시장주의자에겐 매우 부적절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래도 가격과는 별개라고 하면 발끈하는 이유는 그게 현 정부를 두둔하는 면피성 주장으로 느껴지시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는 별 상관이 없는 바입니다.

증상을 악화시킨걸 부인하니까 발끈하죠. 대장암수술실패로 장천공시켜 사망시켜놓고 암때문에 죽은거지 의사때문 아니라고 하니까요.
근본원인이 따로 있는 것과 그와 별개로 볼 정도의 부적절한 조처가 원인이 되는건 별개인데
그 둘의 구분을 안하거나 못하는겁니다.

가격은 증상입니다. 증상의 원인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의 부적절한 조처를 비판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이 둘을 구분을 안하거나 못하니까 발끈하게 되는 거지요.

정부는 당시 상황을 시장실패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어찌해보겠다고 덤볐다고 생각했읍니다.

뭐.. 저도 시장실패사례로 소소한 피해경험이 있었기에 "잘되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동시에 실패사례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닌 확연한 실패상황이라고 여기는건 좀 불안했읍니다.
....까지가 2017~18년의 입장.

그 후로는 그냥 "난 중립포지션 완수했으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입장(....)

[많은 이들이 늘 집값과 정부의 정책을 연계해 생각합니다. 물론 둘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그러거나 말거나 올 하락장은 오고, 올 상승장은 온다는 겁니다.]라고 하시는데,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그 속도 조절은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번 정부에서 강하게 악셀을 밟은게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자산에 대한 접근 왜곡을 통한 불공정경쟁.
뭔가 하기 전에는 그럭저럭 관리되던 시장.

위험을 가속화하고 예견된 위험이 실현되면 그거 원래 그런 추세였음 타령은 계속 반복되는군요. 반대자들은 사전에 알았고 경고했는데 아니라고 밀어붙이고 나쁜 결과를 받아든 뒤 사후적으로 결과론일 뿐이다 하는게 민망하지도 않은지..

가격에 당위가 없다는 말씀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오를수 밖에 없는 기간인것 같긴 합니다. 다만 성급한 정책들이 너무 갭을 크게 벌려서 하락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것 같아 겁나네요. 주식도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500을 골파했는데.. 공매도 없는 부스팅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 걱정이네요.

넵. 저도 투자할 매력이 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전세값 상승세 때문에 다시 매력이 올라가나 걱정중입니다. 저는 여력이 없지만 천룡인들은 더 담을수도 있을테니까요...

이제 더 안 오를거다란 얘기는 아닙니다. 워낙 고평가에 쓸데없는 규제 옵션들이 붙어서 위험대비 수익률의 매력이 이제 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단기적으로야 어디로든 튈 수 있는데다가 시장의 믿음도 워낙 세긴하죠.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들은 시장왜곡을 많이 일으켰다고 저도 평가하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가격과는 별개로요.
순수하게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게 문제라기보단, 그 감정이 현상을 이해하는 논거로 쓰이는게 제일 염려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1) 향후 가격 예측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을것 같습니다. 내리는 비는 그치듯 언젠가 멈추거나 떨어진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내년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없는게 불안합니다.
2) 오르는게 정상이고 올라야 하는 시장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이상하게 써서 불필요하게 더 부스팅하고 몇몇 시장왜곡을 만들었다고 생각 합니다. 전세 소멸의 "가속화" 같은거요.
3) 박탈감을 갖냐 마냐 같은건 개인의 대응 차원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드라이하게 생각하면 쿨할 수는 있겠지만 킹받는건 킹받습니다.

http://www.hanaif.re.kr/kor/jsp/board/board.jsp?sa=ci&bid=44&pg=1&no=34211#

파일 저장할 때 혹시, jpg로 나오면, PDF로 확장자를 바꿔서 저장해야 합니다. (크롬은 괜찮고, 파이어폭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비슷한 데이터들을 이용한 비슷한 보고서들이 많은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근로자 가구 vs 자영업자 가구 소득 격차가 30년간 많이 커졌다는 것.

(90년대 초만 해도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하면 (영세하게라도) 사업하시는데요 하면, 일반 근로자 아버지가 있는 집보다 잘 살 확률이 높고, 실제로 좀 사나 보구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떠밀려서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IMF 구제금융 이후인 2000년에 소비 지출도 근로자 가구가 자영업자 가구를 앞질렀습니다.)

끝에 부록(?)으로 연도별 히트 상품도 있습니다. 사업도 있는 집 애들이 잘하는.. ㅠ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76954_2&rs=/assist/synap/preview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더 보기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76954_2&rs=/assist/synap/preview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72146_3&rs=/assist/synap/preview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다 있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 가구 vs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원이 아닌 가구주 종사상 지위 기준으로 가구주가 근로자 외로 잡히는 경우입니다.(농어가는 원래 제외, 가구동향조사 데이터를 이용)

보다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를 합해서 근로자로 보고 그 외의 자영업자와 기타가 모두 자영업자로 그려졌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주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로 구분되고, 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로 구분되어 소득/소비 특성도 각 두 부류가 차이가 큽니다만, 여기서는 뭉뚱그려서 그려지다보니, 평균의 함정 등은 있습니다.

자영업 특성상 가구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로 "가계금융 복지 조사"의 경우 자영업 매출 중 비용을 제한 부분을 자영업자 가구의 경상소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 증가/사업소득 감소 vs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득 차이 증가
....사업 != 자영업 인가...

근로자 가구 vs 자영업자 가구 소득 격차가 30년간 많이 커졌다

가 맞나요?

요즘 의미없는게 근로소득 아니었나 뭐지?? 하다가 사업소득 마저 줄어서 계층이동 자체가 힘들어진거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ㅋㅋ


뉴게에서 한번 왔다간 바람인데 갠적으로 이건은 진짜 그냥 억지로 까고 싶어서 깐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사람이 말하는거엔 맥락이 있고 영상에도 나오지만 앞에 김현아의원말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것인데 각종 뉴스 기사들 보면 이건 의도적으로 빼놓거나 기사내용으로 잠깐 언급하고 진성준의원말만 제목에 대서특필해 놓고 말꼬리 잡는식으로 이거봐라 이게 정부의 속내다 라고 까는건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된 비판도 아니구요 이런식의 논란만들기를 별로 안좋아해서 그런가 관련뉴스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 사적인 담화가 나가는 건 방송의 의도가 아니었겠죠. 이게 정말 어떤 설명이 필요한 일인가요?

방송실수라기보단 진성준의 실수가 아닐까요. 욕이 나간것도 아니고.

공식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서 방송실수를 편집한 채로 올리는 건 너무 당연한걸요. 이유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 않나요?

MBC가 그 부분만 굳이 잘라내서 다시 올렸다던데 참 쓸모없는 짓이죠. 이렇게 다 돌아다닐텐데요. 왜 가런 짓을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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