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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집을 사는것에 대한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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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조회 462회 댓글 0건 작성일 20-1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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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대출을 1억을 초과해서 받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즉시 회수


> 내일부터 신용대출을 1억을 초과해서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됩니다. (2주 이내에 회수됨.)

회수되지 않는 조건은
-> 오늘까지 1억을 초과해서 빌렸을 경우.
-> 기존에 1억을 초과해서 빌린걸 연장하는 경우 (금액 변동 없이)
-> 비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억을 초과해서 빌린 후 1년이 지나서 구입하는 경우 

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부분 회수되는 조건의 경우
-> 오늘까지 8천만원을 빌리고 말그대로 규제를 위한 규제네요
언제까지 가려나

이래저래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ㅠㅠ

아.. 뭔가 복잡하군요.. 그리고 제가 집을 살 당시에는 또 규정이 바뀌거나 추가되겠지요

진짜 점점 복잡해 지는군요... ㅠㅠ 내집 마련이나 할수 있을런지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시점에 한도까지 대출 받은 것으로 취급해 준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사람들은 왜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는 말을 믿는 걸까요?
서울은 그냥 들어갈 아파트가 없어서 오르는거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1,2억짜리도 아니고
그걸 무슨 수십채씩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지만,
설사 수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 시세를 어떻게 올린다는 거지요? 고작 수십채로.
서울 아파트 시총이 얼마인데, 코스닥  작전주라고 생각들을 하는 건지...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해도 1가구 2주택인 경우가 가장 많고,
3주택 이상인 경우는 10%도 안 되는 상황인데,
1가구 2주택 중에서도 이동 수요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다 투기를 위한 다주택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배 나오고 탐욕스러운 얼굴로 돈뭉치와 집문서를 쌓아놓고 있고
아파트를 수십채씩 가지고서 비슷한 친구 동료들과 우루루 몰려가서 아파트 시세를 몇억씩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하는
그런 투기꾼은 존재하지 않아요. 적어도 서울에서는, 그리고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요.

기존에 내집 마련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존 집은 낡아가기 때문에 내집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새로운 집이 필요해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도 돈을 벌어서 내집 마련을 하고 싶어해요.
내집 살고 있는 사람의 자녀도 결혼해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면서 전세건 자가건 새로운 집이 필요해요.
이렇게 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거에요.

그래서 공급이 그에 맞춰서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아파트 살고 싶은 거구요. 당연한 욕구에요.
그럼 그에 맞춘 공급이 필요하죠. 10평짜리, 원룸형태, 빌라... 이런거 말구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뚝 끊겼고, 사람들이 그걸 알게됐고 (체감, 뉴스, 입소문, 호갱노노...),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다주택자가 집을 틀어쥐고 있어서, 정부가 말하는대로 집을 내놨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전세입자가 그 집을 샀다고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집의 개수가 늘어났나요?
그냥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매년 집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생기고 있고, 공급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 새로운 공급을 하지 않는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봤자 집값 상승이라는 문제의 해결은 안 되는거죠.

작년인가 어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그동안 1억을 모았는데
전세 5억, 대출 4억 껴서 자기돈 1억이면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냐고 진지하게 묻는 걸 보고,
(금액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대략 저런 느낌)
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아마도 저런 로직으로, 10억짜리 집을 단돈 1억으로 살 수 있으니 다주택자 투기꾼이10억 가지고 집을 10개씩 사서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상상을 하는거 아닐까.
요즘은 그래도 이런 사람 잘 없...겠지만요.

어떻게 사람들이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까지 믿을 (속을) 정도로 모를 수 있지 하는 의문을 갖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허생전 때문인가? 하는.


허허..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시키고 DTI LTV 풀어주고 금리 대출 정책 총동원해가며 “빚내서 집사라”던 최경환 부총리가 들으면 서운해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503과 그 패거리들이 집값 상승의 일등공신이지요. 정권 교체후 3년이 지나도록 헛발질만 해대는 김현미 장관이 못마땅한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권의 시그널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에 있어서는 두 정권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토지와 주택에 대한 철학의 문제로까지 가지 않을 수 없지요. 대통령이 천명한 바대로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서 본다면 다주택 소유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노자 교수는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잉여주택들을 국가가 공정가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 무주택 가구들에게 장기할부 방식 내지─빈곤층의 경우─무료로 공급해준다든가 하는 재분배 전략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퇴로를 막고 집값을 올린건 정부죠.
양도소득세를 내리지 않고 올린다는 것은 수요/공급이 안정적인 곳에서의 집값을 올리는 주된 주체가 정부이지, 실수요자나 투기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거죠.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건 그냥 세금 뜯어먹겠다는거라...

반대로 생각하면 정부의 지지층 중에 2주택자 이상은 필요없다는거죠. 1주택자의 지지도 딱히 필요없다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전 투기자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감자님 말을 확 반박하기에는 제 손에 믿을만한 통계가 없네요.

음... 투자자가 10몇억짜리 사는건 맞는데 정부 말과는 달리 그들이 집값을 올릴 수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데 집 사는 사람들 님 생각보다 많아요..
돈이 넘쳐나는 분들이요. 일반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10몇억짜리 아파트 싸다고 사는거 봤습니다.

위기감에 제대로 불붙여버렸죠.
정책실패로 인한 학습효과까지.. 돈도 많이 풀려서 한동안의 방향성은 정해져있다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더불어 아파트 외의 주택형태도 아오안이죠.

투기꾼이라기보다는 투기수요와 집값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서울 상황은 투기 수요의 요인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은 실수요의 비율이 크고 지금 현재의 가격은 대규모의 실수요층 덕분에 현재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2~3년 전이면 몰라도 서울, 수도권은 지금 투자 가치로써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가격은 너무 올라있는데 사고 팔고 보유하는 비용은 너무 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으로 투기 수용는 막은 셈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것에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주장하던건데 강력... 더 보기
투기꾼이라기보다는 투기수요와 집값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서울 상황은 투기 수요의 요인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은 실수요의 비율이 크고 지금 현재의 가격은 대규모의 실수요층 덕분에 현재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2~3년 전이면 몰라도 서울, 수도권은 지금 투자 가치로써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가격은 너무 올라있는데 사고 팔고 보유하는 비용은 너무 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으로 투기 수용는 막은 셈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것에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주장하던건데 강력한 대책을 쓰려면 욕을 먹더라도 선제적으로 써야한다는 거에요. 지금과 같은 대책이 한번에 2017년 18년에 나왔더라면 지금 서울과 같은 부동산 가격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늦었다는 것이고 이미 실수요가 충분히 자극되어 있는 상태 + 예정된 임대대란으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은 혼파망이 예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임대3법,5법을 소급적용까지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삽질이라고 보고 맞는 정책도 시기를 못맞추면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은 커지는 법이죠.

넘모나 늦게 깨달은 것.. 겪어보고서야 깨달았네요.
인생은 실전..
서울 강남 사람들은 80년대부터 이걸 체험해봤던 거겠죠..?

네... 예로 들어주신 그런 기획이 없는건 아니겠으나,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의 요지입니다. 서울과 주요 수도권 같은 시장에서는요.

네...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계속 요구하는 다주택자가 집을 다 파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도 가격이 잠시 출렁일 뿐,
결국 추가적인 공급 없이는 집값이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금리 낮아지면 자산 가격 올라가는 거 다 배우셨잖아요.

속고싶으면 뭔 말을 해도 믿어줍니다.

음... ‘투기꾼’은 수요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데에 있어서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0%는 아니겠죠.
이 세상의 수요가 실수요자와 투기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서울과 주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데 대한 기여도는 100으로 봤을 때 실수요자 95, 투기꾼 5 이정도나 될까 싶습니다.
근본 원인은 공급의 부족이구요. 공급 부족은 정부가 만든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꾼’으로 대변되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의 탓을 하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봐요...

투기꾼들이라 칭하는 다주택 소유자, 법인들의 영향이 1도 없었냐고 하면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본인들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거겠죠.

01-04 택지지정은 적지도 않았고, 04-07 택지공급은 18이랑 비교도 안되게 많은데, 채상욱은 04-08 랠리는 뭐라고 설명하려나요?

하물며 13택지공급 중단이 유의미한 포인트라는게 정말이라면 문재인정부는 아직 포인트를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18 신규택지지정 규모를 보세요. 04-07 수준으로도 못잡았는데 18 년도 지정 수준 실화인가요? 503한테 책임 넘기는것도 다양하네요.

저는 다주택자와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첫 덧글에서 말했듯 국지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한편 (수요가 상승한다면) 다주택자자가 집을 다 팔아도 공급이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다시 가격이 오르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팔 경우,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투자수요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현상이 문제라고 보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한들 (망한 국가를 제외하면) 어느 현대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더 보기
저는 다주택자와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첫 덧글에서 말했듯 국지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한편 (수요가 상승한다면) 다주택자자가 집을 다 팔아도 공급이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다시 가격이 오르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팔 경우,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투자수요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현상이 문제라고 보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한들 (망한 국가를 제외하면) 어느 현대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그냥 디폴트고, 국가는 그것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이지요.
저는 공급 반대론자가 아니고, 역시 공급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급이 만능이 아니며,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고, 공급 자체에도 여러 제약이 있으며, 다른 여러 요인과 결합해 작용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다주택자가 집을 다 내놓으면 순간적으로 가격이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공급이 없으면 집의 개수는 동일하고, 그러면 집이 부족한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집은 점점 낡아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즉 유효공급이 줄어들고, 반면 수요는 매년 꾸준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들 수요... 즉, 전세나 매매 들어갈 집은 어디서 나나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내놔서 다 팔렸는데.
결국 추가 공급이 없이는 수요를 맞출 수 없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투기꾼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1가구 2주택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보유한 집도 팔게 만들고, 다시 안사게 만든다면 그만큼 시장수요가 확 줄어들고 공급이 확 증가하니 단기적으로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나요? 매우 힘들죠.
할려고 하긴 하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책을 보면 북풍과 태양의 이솝우화가 떠오릅니다. 바람만 불어댄다고 옷이 벗겨집니까?

조선일보 기사인데 큰 흐름을 잘 잡은 듯 해요.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공급을 중단한 것이 주택공급 부족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2016년 이후 집값 상승랠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택지개발을 재개했으나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은 걸린다는게 요지입니다.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2341.html
503이 싸 놓은 똥은 치우는데 10년도 더 걸릴 것 같군요.

어 근데 원래 이런 이야기할 때 지방 부동산은 아오안 아니었읍니까;;;

애초에 투기꾼 이라는 말 부터가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수요자가 아닌데 수요를 늘리는 이들이 있으면 가격은 올라가지요.
이를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 논의는 현실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본인들 편한 대로 논리 단순화해서 그것만 반복 주장하는 거 정말 보기 피곤합니다. 단순화시켜서 징징대는 거야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똑똑한 척좀 제발 안했으면 좋겠네요.

투기꾼들은 갭투자를 해서 호재가 실현된 이후 (재개발, 재건축, 입주, 교통망 증설) 물건을 팝니다.
결국 차익실현을 해서 더 싼 물건으로 바꾸는 거죠.
투기꾼은 아무거나 줍진 않고 시세대비 싼 물건을 사죠.
그러니 전체 시세를 올린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구요.

두번째로 지금 정부에서는 거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투기꾼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매물로 나오는데,
집들을 1주택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물로 나오지 않죠.
서울에 모든 집이 1주택자 소유가 된다면 유통매물이 더 줄어들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가비율은 서울이 43%이고 전국은 57%이네요.

다주택 투기꾼이라는 가상의 순수악을 설정하면 특히 서울에는 그런 순수악에 해당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평범한 시민이더라도 누구나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투기 욕구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엉뚱한 목표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가상의 순수악이 아니라 현실의 흔해 빠진 소악이랄까요.

그냥 거칠게 묶자면, "타인의 주거 수요를 선점해서 그 결과 오른 집값으로 시세 차익을 꾀하는 것"을 부적절한 투자 행태라고 보고 그걸 막는다는 목표를 잡는다면 나쁘지 않다... 더 보기
다주택 투기꾼이라는 가상의 순수악을 설정하면 특히 서울에는 그런 순수악에 해당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평범한 시민이더라도 누구나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투기 욕구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엉뚱한 목표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가상의 순수악이 아니라 현실의 흔해 빠진 소악이랄까요.

그냥 거칠게 묶자면, "타인의 주거 수요를 선점해서 그 결과 오른 집값으로 시세 차익을 꾀하는 것"을 부적절한 투자 행태라고 보고 그걸 막는다는 목표를 잡는다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생활패턴으로는 굳이 강남에 살고 싶지는 않은데요. 살고 싶은 곳들의 집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 빡쳐서, 그냥 인플레이션 헷지용으로 강남에 세 끼고라도 하나 사 놓고 나는 편한 곳에 월세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썩 도덕적이지 않은 고민이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강남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제가 가로채면서 강남 집값 상승에 기여하는 게 되겠죠.

거주하기 위해 집을 사는 것은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할 것 같아서 그 수요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위해 매수하는 것은 막겠다. 이런 정도의 정책 목표에는 찬성이예요.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요.

다주택 투기꾼이든 아니든, 피받고 파는게 집값 올리는거죠(....)
게중에 다주택 투기꾼 섞여있기도 하고, 꼬꼬마 투자자 섞여있기도 한거고.

개인적으로 투기꾼에 대해서는 불호의 감정을 갖고있지만
이 모든 현상의 핵심에 투기꾼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투기꾼들은 항상 상수로 존재해왔던거지요.
얄미운것들...

투기꾼과 투자자의 차이 : 내가 살 집 구입 방해하면 투기꾼. 나랑 상관없으면 투자자(...)

저 수만 채 가진 사람들이 다 서울 아파트만 가진 것도 아닐테고 경기, 타 지역 까지 나누면 170만 중 극히 일부일 겁니다.

제가 자주보는 서울 모지역 단지 시세 경우에도
뜬금없이 같은 동 타입임에도 시세보다 1,2억 비싸게 계속 올리는 집들이 있는데 2년째 안팔리더군요.

그렇다고 부동산정책 에 따라 전체 시세가 움직이지
그 집들 가격 따라가지도 않았고요.
예를들어 다른 동급 집들이 24~26억할 때 혼자 28억 써놨어요.
그런데 정책때문에 집값이 잠시 하락하던 때
다른집들 23~4억 될 때 ... 더 보기
저 수만 채 가진 사람들이 다 서울 아파트만 가진 것도 아닐테고 경기, 타 지역 까지 나누면 170만 중 극히 일부일 겁니다.

제가 자주보는 서울 모지역 단지 시세 경우에도
뜬금없이 같은 동 타입임에도 시세보다 1,2억 비싸게 계속 올리는 집들이 있는데 2년째 안팔리더군요.

그렇다고 부동산정책 에 따라 전체 시세가 움직이지
그 집들 가격 따라가지도 않았고요.
예를들어 다른 동급 집들이 24~26억할 때 혼자 28억 써놨어요.
그런데 정책때문에 집값이 잠시 하락하던 때
다른집들 23~4억 될 때 여전히 28억에 걸려있었고요.

진짜 비싸게 팔려한건지 시세조종 의도 한건지 모르겠지만
어느쪽이든 효과없더라구요.

다주택자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 아니요... 집값을 올리는건 실수요자들이에요.

강남에 2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교통도 좋고 초품아고 직주근접이고 9호선 급행 지나가고 신축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요... 25억이 뭐에요. 네... 그럼 바로 근처에 24억짜리가 있어요.
위의 조건과 다 같은데 신축은 아니고 지은지 5년 정도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24억이 뭐에요. 네... 그럼 좀더 옆에 23억 5000만원짜리가 있어요.
24억짜리랑 조건은 다 비슷한데, 급행역은 아니고 9호선 일반노선만 ... 더 보기
다주택자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 아니요... 집값을 올리는건 실수요자들이에요.

강남에 2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교통도 좋고 초품아고 직주근접이고 9호선 급행 지나가고 신축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요... 25억이 뭐에요. 네... 그럼 바로 근처에 24억짜리가 있어요.
위의 조건과 다 같은데 신축은 아니고 지은지 5년 정도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24억이 뭐에요. 네... 그럼 좀더 옆에 23억 5000만원짜리가 있어요.
24억짜리랑 조건은 다 비슷한데, 급행역은 아니고 9호선 일반노선만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 사려고 돌아다녀보신 분은 아실거에요. 소위 저평가 아파트 라는건 없다는거를.)
여기서 어떻게 다주택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죠?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편승해서 이익을 보는거는 가능하지만,
한줌도 안되는 다주택 투기꾼은 가격을 맘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긴한데, 이게 좀 웃겨요. 실제로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그 주변 부동산들이랑 대충 가격대를 맞추긴 하거든요. 제가 아는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자산이득을 위해 실거주의 불편함을 감당하는 구축의 오래된/안전진단D/재건축준비중인 강남3구 이내 아파트였거든요. 여기 가격은 실거래가 0에 수렴하는데도 가격이 1,2억씩 계속 올랐어요. 그건 부동산에서 다른 지구 오르는거 맞춰서 주민들이랑 이 가격대 위로 받으시라 기획했던거고.. 웃기는건 이게 오르면 그거에 맞는 새 수요자가 나오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좋은 입지의 자산이득을 볼 만한 아파트라는건 가격이 오르더라도 새 수요가 거의 있다는게 있으니 말씀하신것도 맞는데, 그런 수요가 오르고 올라도 있을것이니 다 같이 높게 팔자라는 기획이 있는것도 사실이긴해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cm_havehome/15171567?po=0&sk=title&sv=%EB%B2%95%EC%9D%B8&groupCd=&pt=0
클량에서 본글인데 여기 법인매매비율이 높은도시는 상대적으로 다주택자분들 혹은 투자자들의 가수요가 높다라고 봐도 되지않을까유

서울 아파트 합이 170만호 정도 된다고 하고, 실제로 투기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긴 어렵죠.
그것때문에만 오른 건 아니겠지만요.

법인매매비중이 낮은 도시는 반대로 보면 다주택자 투기꾼이 적다라고도 볼수 있을겁니다. 그게 바로 서울이구요.

- 다주택자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느냐라고 물어보면 올린다고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단지의 집값을 올린 예가 있으니까요.

- 그럼 다주택자 투기꾼이 지금의 급등의 원인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아닐겁니다.

- 그럼 왜 급등이냐고 하면..
: 통화량 증가, 정책의 실패 때문인데...
정부가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냥 나쁜 집단 잡아서 때리는 것이 편하거든요.

시장은 합리적이죠. A단지 부녀회가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면 적정가인 옆단지의 B, C로 가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b,c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권이 폭등한 건데
이런건 담합때문이라고 보기엔 너무 광범위하죠.

부녀회가 담합해서 몇 년 이상 시세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 실제사례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단기로 뉴스나 인터넷에 돌던 거 결과적으로는 다 못막았습니다. 웃기게도 담합가격보다 더 올라서 막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그거 해봤자 수만채인데 수만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서울, 경기 집값이 이리 올랐을까요?

한편 집의 총량이 그대로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내놔도 집값은 변화가 없을것이다 라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애초에 집값에는 자가의 편의를 감안해도 투자수요가 섞여 있고, 그건 실수요자나 1주택자의 구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복잡한 얘기가 아닌데,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 오를 것이라면 "전세"로 사는게 훨씬 비용편익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전망이 어떠냐에 따라 가격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고, 다주택자들이 모조리 집을 파는 상황이 벌어지면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자가 보유 비율이 50% 미만입니다. 절... 더 보기
한편 집의 총량이 그대로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내놔도 집값은 변화가 없을것이다 라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애초에 집값에는 자가의 편의를 감안해도 투자수요가 섞여 있고, 그건 실수요자나 1주택자의 구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복잡한 얘기가 아닌데,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 오를 것이라면 "전세"로 사는게 훨씬 비용편익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전망이 어떠냐에 따라 가격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고, 다주택자들이 모조리 집을 파는 상황이 벌어지면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자가 보유 비율이 50% 미만입니다. 절반이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을 투기수요에 의한 거품으로만 이해하고 투자를 죄악시 하는 것도 문제가 큰 사고 방식이지만, 현재의 집값이 모조리 실수요의 문제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역시 무리가 있습니다. 균형잡힌 사고를 해야 정확한 현상을 이해하겠지만, 대중은 단순한 논리를 좋아하니 정치가들이 선호하진 않겠지요.

수백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수백명이 되는걸 보면 투기꾼들때문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능하다면,
지난 수년에 걸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꾼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제와서 집값을 급등시키는 걸까요?
집값이 쌀 때는 올릴 수가 없어서?
-> 결국 투기꾼 혼자서는 집값을 올리지 못한다는 뜻이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조국 윤미향 박원순 사건 터지면서 느끼는 건데 반대쪽 콘크리트만큼 그쪽 콘크리트도 꽤 두텁고 단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치에 대해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민주주의 특성상 결국 목소리 큰쪽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대개 저런분들이 목소리가 자극적이고 크더라고요.

다주택자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빼면 부동산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를 제거하고 해석하게 되는 셈이라 현실에 기반한 해석을 할 수 없게 되지요.
다만 집값을 올리는 유인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의 하나인 것이지만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려면 왜 그 유인을 강조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하냐라는 비판이 되어야 옳습니다.
다주택자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논쟁은 무의미해져요.

일단 일부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건 애매한 동네에선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 전체 단위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도 국지적으로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전세/매매 갭이 적은 지역은 투자 열풍이 불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년전 노도강 같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은 그냥 들어갈 아파트가 없어서 오르는" 것이라면, 마찬가지인 과거와 지금의 가격차이가 없어야겠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건 인플레이션과 금리, 국가경제등과 엮인 경제적 현상이고, 서울과 지방을 크게 가리는 현상도 아닙니다. 최근 몇년 수도권이 많... 더 보기
일단 일부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건 애매한 동네에선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 전체 단위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도 국지적으로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전세/매매 갭이 적은 지역은 투자 열풍이 불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년전 노도강 같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은 그냥 들어갈 아파트가 없어서 오르는" 것이라면, 마찬가지인 과거와 지금의 가격차이가 없어야겠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건 인플레이션과 금리, 국가경제등과 엮인 경제적 현상이고, 서울과 지방을 크게 가리는 현상도 아닙니다. 최근 몇년 수도권이 많이 올라서 서울만 오른다고 난리지만, 2010년~2015 구간에서는 지방만 올랐고, 다시 그 전 2004~2008 구간에서는 수도권만 올랐죠. 사이클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안/못 보죠.
하고 싶은 말은 "공급"이 부동산 가격에서 핵심인 것이 맞는데, 수요와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고 (대출 조이기 같은건 대표적인 수요 억제입니다), 대외 변수와 다같이 엮여 발생하는 현상의 일부 변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공급만이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황을 지극히 단순화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동산을 주식시장에 비유하셨는데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 엄청나게 유동성이 적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가구라고 해도 동질성이 확보되는 것 조차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건의 매매만으로도 쉽게 시가가 결정나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부녀회 정도만 단합해도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에요.

가상의 적을 하나 만들면 분노를 퍼붓기가 쉽거든요. 허수아비는 말을 못 합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읍니다.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만이거든요.

지나친 근로 시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있었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공감대를 얻어 시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실행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논문을 가져와서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3FpdicalOrginlDwldNo%3D4026&ved=2ahUKEwi8ruG8kYbjAhWCy7wKHUFFACAQFjAAegQIAxAB&usg=AOvVaw30ifG2wM_hp1Yh2_WIaOtd
이 글은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법 준수를 위해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이 제도와 같이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근로 조건 합의에 여러 문제가 야기됩니다. 특히 근로시간 합의, 휴식시간 합의 등의 조건이 발생하는데, 이에대한 합의는 글로 써서 합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깁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기업마다 다르게 시행합니다. 문제는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는 합의와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3. 연장근로가 휴일인 경우에는 임금 가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4. 최저임금 미만선에 있는 근로자는 이 법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5. 운송업계 등 이 법의 적용이 힘든 데는, 노동 조건에 대한 합의가 더욱 난해하게 되어서 새로운 노사분규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김근주,근로시간 법제의 현황과 과제,17페이지)

2~5(김근주,근로시간 법제의 현황과 과제,13~14페이지)


만약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과제라면, 실질적인 제도적 구멍을 메우기 위한 입법 조치 등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와 같은 문제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업계에 일괄적용이 힘든데 이걸 노사간 합의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죠

사실 필드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들도 많고 어떤 법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싸우게 만드는 법도 있고 참 그렇네요...

아 고쳐볼게요

그냥 지금 있는거부터 칼같이 적용하고
다 벌금때리고 그다음 또 뭐 했음 좋겠어요

차려놓은 밥상도 다 못먹는데 더 주문하는 느낌

먹을 사람을 더 부르든지...
열심히 먹든지...

저.. 링크가 404 not found가 뜹니다 ㅠㅠ
....는 2번링크에서 해결 ㅋ

업계마다 사정마다 다르니 정책이 발상대로 되는지 알 수 없는 것 같네요

결국 사람 그만 갈아넣고 돈받는거 줄이고 일하는거 줄여서 사람 더 뽑아 해결하자인데...참 다들 먹고사는 환경이 다르니...그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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