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출제입적 사고의 문제와 참담한 결과.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정치

양출제입적 사고의 문제와 참담한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조회 438회 댓글 0건 작성일 20-07-05 20:59

본문

현재 국가 예산의 기본 원칙은 양입제출입니다. 세금이 걷힌 만큼 써야 합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양출제입이었죠. 전형적인 1960년대 논리인데,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 양출제입으로 원칙을 정한 뒤 이걸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IMF 이후 채무 관련 논란이 생기자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여러 원칙을 이야기했었는데, 2007년에만 하더라도 지난 5년간 가계소득보다 세금증가율이 더 느는 등 전혀 효과는 없었죠. 이래저래 해서 국가 예산 원칙을 양입제출로 공식적으로 바꾼 것은 2015년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혀 안 지켜지는 듯합니다.

양출제입은 먼저 사용할 총액을 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것까지는 크게 뭐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채무건전성 이야기가 많은데, 한국은 채무비율 자체도 낮고, 국가채무 자체가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의미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레이 달리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투자자, 경제학자들이 부채에 관해서 집중 연구한 결과죠.
그런데 예산을 맞추는 방식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방식은 그야말로 최악을 달립니다. 오로지 세수를 늘릴 생각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의 원칙따위는 없고 오로지 세금을 뽑아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죠. 기본적으로 양출제입을 하려면 적자재정으로 가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한국은 수십년 동안 국가가 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2차 3차 역대 최대 추경을 했으니 책임진 거 아니냐구요? 저는 그게 책임진 거냐?고 되묻습니다.

예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다보스포럼에서 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에 니들은 경기부양하려면 한 GDP 대비 부채비율 끌어올려봐야 20%인데 왜 한 5년 300조(2015년 당시 이러면 40%에서 60%가 됩니다)정도 따로 집행 안 하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평시에도 대충 1년 60조 정도는 중기로 5년간 벌이는 걸 경기부양적 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겨우 집행한 게 그저 조금 이상이죠. 그런데 법인세가 작년 대비 60조 이상 덜 걷힐 예정이라죠? 그럼 이게 추경인지 언제나 있었던 예산팽창인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게다가 이제 세금이 붙을 것이 없으니 부동산, 주식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만이 배를 불립니다. 이걸 갖고 소득이 발생하는데 왜 세금을 안 내려드냐, 그게 무슨 신분상승의 도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예 본질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건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세금을 올리는 의도 자체가 대단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가장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하는 것인데, 요즘 나오는 정책들은 철저하게 중간만 조져서 밑과 나눠먹고 위층은 성층권 밖으로 날려버리는 의도도 뻔하며 결과도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때도 경험했던 건데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던 사람들이 3년 전에도 참 많았었죠. 지금도 똑같이 제가 3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지인 중에 1년 전 광명 모 아파트 3억에 산 사람, 아버지 친구중에 서울 외곽 모 아파트를 산 사람, 역시 다른 외곽에 아파트를 산 사람. 아버지가 3주 연속으로 동창 모임에서 점심 대접을 받으시더군요. 아파트 가격 떡상했다고 기분이라고 그 분들이 쏴서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은 실제로 강남 모처에서 부동산을 하시는데, 정작 강남은 아예 이슈거리도 못 됩니다. 해당되는게 법인으로 진짜 가끔 겁도 없이 갭투자하는 극히 일부밖에 없거든요. 강남에서 갭 투자 비중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기사 들고 부동산 가면 뭐 모른다고 욕먹어요. 그 갭투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갭 투자가 아니라, 현금도 있고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사고 전세놓는 겁니다. 강남에 진짜 깡으로 갭 투자? 적어도 그 동네에선 법인이 아닌 이상 한 건도 못 봤습니다. 퍼센트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1억짜리 6천만원 빌리는것과 10억짜리 6억 빌리는건 레버리지 퍼센트로는 같지만 액수와 갚아야할 이자, 위험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건 시장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철저한 관치경제지. 한국은 완벽한 계급 사회가 될 겁니다. 그걸 의도하시고 지금의 정책에 찬성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의도는 오로지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속이야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요.

솔직히 이렇게 정책이 흘러가니까 공시 추가 준비가 아니라 이민준비를 해야 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진지하게요. 화폐의 가치는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이미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인플레이션을 간신히 쫓아갈 방법조차 점점 막히고 있네요. "그런데 한국은 수십년 동안 국가가 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동감.

가붕개나 어느정도 가진사람들을 위한 기회라는게 말실수가 아니죠. 그 분들이 용 꼬리의 막차를 타신분들이라 날아오르고 싶으신거죠 뭐...

동의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맞나 싶을정도 입니다

이른바 최장집주의라고 불리던 한국 정치의 해법 중 하나로 제3세력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를 계급적 기반으로 하고 지역 사회 위주로 활동하되 자유주의 사상을 대변하는 제3정당 말입니다. 최장집은 참여정부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요즘은 운동권 세력이 민주화에 기여한 이후 실제로 참여한 현실 정치는 망쳐놓았다는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386과 친노를 까는 이 논리 자체는 최장집이 만든 겁니다. 운동권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새누리 성향의 젊은 층이 안철수를 지지했던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얼치기 취급했지만 (실제로 무당파의 속성이 정치적 무지로부터 오니 맞는 말이긴 한데) 현상 자체는 이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그럴 법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주의자인 최장집은 무당파가 답인 것처럼 얘기하던 안철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빠르게 정계의 복귀한 안철수는 노골적으로 최장집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귀국 후 공항 인터뷰에서 최장집 책을 팔에 끼고 링컨 이야기를 합니다. 최장집이 영화 링컨에 대한 평론을 쓰며 현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죠. 실제로 대선 토론 당시에 안철수가 했던 친노 비판론의 대부분이 최장집으로부터 나온 얘기였습니다.

결국 끈질긴 구애 끝에 최장집이 안철수에 합류합니다. 이 때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첫 문단에 밝힌 제3정당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죠. 최장집과 결별 이후에는 희망은 접었습니다. 다만 정치인 안철수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랬듯이) 관심 있게 봤습니다. 윤여준 자체는 싫었지만 필요하면 만날 수도 있겠다고 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친이라고 싫어하지만 비운동권에 반독재세력이 현실 정치에 몸담아서 친이가 된 게 대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jTBC 끝장 토론을 보고 있었던 날이었는데 김성식이 나와서 제3정당의 필요성을 열심히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후보 인물난에 시달리자 김성식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독박 쓸 수 있는 서울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는 점도 밝히더군요. 보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안철수가 김한길이랑 손을 잡고 있더군요. 지지자를 배신하는 행위를 넘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끝장토론은 왜 봐서 김성식에 감정이입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후 지금 안철수가 탈당하는 막장드라마까지는 말그대로 막장드라마 보는 기분으로 감정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탈당을 결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에서 안철수의 특성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의 설계입니다. 안철수 혼자 저러는 게 아니라 야권에서는 온갖 인간이 다 나가서 신당을 꾸린다고 나서니 씨앗도 씨앗이지만 토양의 문제도 봐야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박정희입니다. DJ에 의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권이 위협 받자 아예 선거를 없애버리는 참신한 발상 이전에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깁니다. 이 시기에는 DJ도 백제의 후손을 자처할 정도로 지역 감정이 원시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사이에 DJ와 YS의 후보단일화 실패는 대한민국 정치의 영원한 저주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말하기 몇 년전부터 이미 단일화의 대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아직 정치하겠다고 말도 시작 안 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단일화를 해야할까요? 후보단일화는 DJ와 YS의 설계라기보다 실책으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착화된 지역주의의 진정한 설계는 YS가 한 것이죠. YS의 정말 대단한 설계는 싫어하는 당이라서 인정 못할수도 있겠지만 삼당합당입니다. 오늘날 친이계와 친박계로 분류되는 세력의 원형이 군부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결집입니다. 김문수 이재오로 대표되는 상징적 운동권들과 각 분야에서 활약하던 전문직과 명망 인사들을 YS가 모두 취합해 당내로 끌어들이고 제1여당 내에 균형을 설계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정치적 실력은 양쪽 세력의 경쟁과 그를 통해 누적된 갈등 해결의 노하우입니다. 민주당에 없는 그것이죠.

DJ는 YS의 군부세력 끌어안기와 더불어서 JP가 상징하던 충청도를 끌어안아 지역구도에서 중간지대에 있던 충청도를 새롭게 부각시킵니다. 안희정으로 위시되는 충청대망론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사실 진짜 하려던 얘기는 지금 민주당 내분의 시작이 된 것은 노무현의 설계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사실 정치지도자들이 참신하게 들고 온 새로운 설계들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모두 알다시피 부산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영남 후보론입니다. 지금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이 친노들이 모여서 뭔가 작당하는 것처럼 사용되지만 원래는 영남 패권주의였습니다. 즉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영남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TK는 모르겠는데 PK 표를 가져와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험지출마론, 오뚜기론 같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근본은 영남 후보론입니다.

이 영남후보론으로 시작된 갈등과 대북 송금 특검으로 인해 민주당의 내홍이 극에 달합니다.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민주당 설계가 들어옵니다. 수도권에는 이른바 탄돌이라고 불리는 386 세력이 들어가고 호남은 물갈이와 혁신의 대상이 되어 민주노동당 계열이나 새 인물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탈당 이후 살아 돌아온 사람도 있고 새롭게 호남으로 정치를 입문하는 사람들도 발생하죠.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이 맹비난을 받으면서 영남 패권주의에 맞서는 호남 호족론이 등장하죠.

이후 호남에서는 노무현에 대한 감정이 점차 안 좋아집니다. 더이상 호남 소외론에 의존하지 않고 마치 민주당이 호남을 전략공천과 자기 세력의 인물을 심는 맘대로 텃밭 정도로 인식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TK와 PK의 갈등을 기반으로 하여 각자 지역에 대한 챙기가 있었고 그 지역을 관리하고 챙겨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심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전략을 씁니다. 이런 투트랙 전략은 친박과 친이의 역사 깊은 갈등에서 나온 나름의 합의점이었지만 민주당은 올오아낫씽으로 한쪽이 쓸어가면서 호남에서는 지역 기반 인사들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죠. 대선을 앞둔 총선에서는 야권연대라는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에 심취하여 호남의 지역구 상당과 수도권의 야권 강세 지역을 통합진보당에 내주는 일을 합니다. 이런 전략적 실패가 문재인 필패론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안타까운 실패였습니다.

안철수라고 다른 방법을 쓰진 않았습니다. 처음 맞는 재보궐선거에 광주에는 권은희를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동작에서 박원순 챙기기하다가 거하게 말아먹죠. 여기서 호남 민심은 친노 쪽 지분이었던 서갑원을 박근혜의 오른팔인 이정현에게 패배시키는데 극에 달합니다. 호남 입장에서 안철수는 문재인의 대안으로서 그동안 노무현의 설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바로미터였던 것입니다. 시작은 제3정당에 대한 꿈이었을지 모르나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대안이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문재인처럼 부산 사람이라서 대통령이 된다던 안철수가 지금은 호남의 사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호남 기반 정당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뽑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오만으로 바꾸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지난번 총선과 대선은 낙동강 벨트라는 전략으로 노무현의 설계의 일환에서 치뤄졌지만 실패했습니다. 부산에서 3선을 하는 조경태 같은 사람은 끌어안지 못하는 설계가 되는 이유는 결국 부산에서 영남 패권주의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상존합니다.

박지원을 위시로 하는 호남과 비주류로 대변되는 호남을 관리하지 않고 민주당을 제대로 수습할 수는 없습니다. 호남을 참신한 인물이나 혁신론으로 정계 입문의 장소롤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론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구 인계가 가능하게 현실 정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본인의 약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도층 끌어안기와 낙동강 벨트에만 공을 들이다가 호남 민심의 역풍을 맞고 안철수에게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같은 것을 넘어서 지금 민주당 갈등의 근본적인 설계를 뜯어고치고 새 판을 짜야 극복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 여론은 노무현의 설계에 익숙합니다. 천정배와 정동영 같은 사람을 호남 호족으로 비하하면서 철새 취급하는 것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정치에 이골이 난 그들이 그런 계산을 하고 심지어 천정배는 당선에 성공한 (새누리당도 뽑는데 천정배는 못 뽑을쏘냐하는 호남의 민심으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기존에 있던 판을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그 판 그대로 정치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는 자신만의 설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문재인도 오늘날 위기를 극복하려면 영남 후보론이나 낙동강 벨트론, 386 논리로는 더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 개인과의 관계에 어떻게 설정하든 결국 지금 나가려고 하는 호남 국회의원들을 관리해서 다시 데려오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이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판을 설계해야만 하고 설계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대통령도 못 될 겁니다. 호남 민심, 호남 민심 떠드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어차피 대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떠드는 이야기들은 카리스마적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한 번 이상 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제3지대의 정당도 안철수의 개인의 한계로 망했고 민주당의 새판도 문재인 개인의 역량에 달린 것일 겁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생각이 노무현 설계에 머물러 있어도 문재인이 새로운 설계를 제시하면 잘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다들 DJ나 YS 설계에는 익숙하게 들어보셨는데 노무현 설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이야기가 많지 않아 지금의 안철수 탈당의 뿌리는 그 설계에 있다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P.S. 충청대망론을 위시로 하여 이해찬이 문재인이 총선에서 제껴지면 안희정을 밀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계에서 돌고 있죠. 친박에서 반기문을 설계하고 이원집정부로 개헌한다는 건 공공연한 얘기고 이걸 저격해서 이해찬이 새 판을 설계한다는 겁니다. 친노에서 지난번 혁신안 때 이해찬을 내줄테니 박지원도 나가라고 하던 이야기가 이 갈등이 나타난 거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선이 충청대망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발... 다들 물밑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당대표도 뭐 좀 했으면... 김성식 의원 생각이 많이 나네요 본문에도 쓰셨지만.
이번 총선 행보도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안철수랑 안 엮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아 또 속냐!

결국 문제는 공천개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 상황이라면 공천개혁을 다시 집어넣고 현역 의원을 우선시하는 공천이 최선이겠습니다만.... 과연 문재인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본문의 민주당 중 일부를 열린우리당으로 바꾸는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당경쟁이 치열하거나 정권의 정통성이 없을 때 시해성 복지를 많이 했지요.

영호남 지역경제격차와 복지를 분석한 논문이 있길래 그걸 거기 퍼 간 적이 있는데 분석의 요지는 정당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민심을 사려다보니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많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일수록 기득권은 이미 따논 당상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지출이 그닥 많지 않았어요. 호남지역이 정당경쟁이 가장 미약한 지역이었고 그만큼 사회복지지출이 적게 나왔죠. 이게 바로 호남구태기득권층의 작태를 보여주는 논문인건지 호남지역이 대대로 정부로부터 소외되다보니 그만큼 사회복지에 지출할 여력이 없었던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후자라 하더라도 비율로 따지면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논문은 정당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적음을 입증한 거라고 했어요. 이걸 퍼 갔더니 뒷말들이 얼마나 많던지. 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많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아크로라니. 인터넷에서 글 쓰고 있는 레전드 키보드워리어들의 99%가 지금 누굴 지지하건 노무현 당선에 희망을 품던 사람들이었다는 게 재밌어요.

영남패권론이 영호남의 인구수 차이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정치인들은 극명하게 차이나는 인구수 때문에 전략적으로 영남에 치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구수때문에 영남에 올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영남인구에 호소력을 일으킬만한 선거공약을 내걸겠죠. LH한국주택토지공사를 전주로 이전할 것이냐 진주로 이전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영남표를 의식해 진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호남은 또 경제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짓을 언제까지 두고볼 것이냐" 이런 거죠.
호남에서 이... 더 보기
영남패권론이 영호남의 인구수 차이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정치인들은 극명하게 차이나는 인구수 때문에 전략적으로 영남에 치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구수때문에 영남에 올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영남인구에 호소력을 일으킬만한 선거공약을 내걸겠죠. LH한국주택토지공사를 전주로 이전할 것이냐 진주로 이전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영남표를 의식해 진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호남은 또 경제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짓을 언제까지 두고볼 것이냐" 이런 거죠.
호남에서 이정현이 이긴 건 이정현이 호남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덕이에요. 단지 친노는 안돼가 아니라 친노쪽 후보는 맨날 5.18민주화정신이니 친일청산 이런 뜬구름잡는 소리만 하다 패배하고 호남민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호남을 기만하고 있었거나요. 영호남의 경제력 격차는 눈 감고 아웅하면서 이념만 가지고 입의 혀처럼 구는 것이 친노주도의 선거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 배신감을 느끼고 친노를 선택하느니 새누리를 뽑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 전 오래전부터 이해한 상태예요. 민심은 현실정치처럼 계략으로 가득하지 않아요. 호남에서 새누리당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5.18정신으로 대변되는 그곳의 민주화정신이 변질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민심을 기만한 건 정치인들이었어요.
+) 이건 제가 아크로 눈팅하면서 주워들은 일명 "강성닝구"의 눈을 통해 본 세속민심이구요. 보편적인 민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5861
PK에서 111만 표 차이로 역대 최저 득표차이긴 한데 PK에 공을 들인 선거전략이 유효했냐는 평가의 근거로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공략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김두관이나 오거돈은 민주당 간판 떼고 한 겁니다. 조경태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PK에서 3선한 국회의원이 이미 당내에 있는데 제끼고 부산 전략을 구상한... 더 보기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5861
PK에서 111만 표 차이로 역대 최저 득표차이긴 한데 PK에 공을 들인 선거전략이 유효했냐는 평가의 근거로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공략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김두관이나 오거돈은 민주당 간판 떼고 한 겁니다. 조경태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PK에서 3선한 국회의원이 이미 당내에 있는데 제끼고 부산 전략을 구상한다는 자체가 조금 우습지 않냐는 거죠. 민주당 간판 달고 PK에서 총선 전략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친노 중진을 대거 투입하는 걸로 해법을 구상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죠. 지역 기반으로 몇 년 바라보고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지 PK처럼 민주당을 싫어하는 정서가 강한 곳에 민주당 대권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PK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역에 뭐 지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종시는 국가 장기 발전을 위해서 행정부를 옮긴다는 정치적 신념이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박근혜가 지킨 건 지킨 거고 맘대로 세금 쓰는 정치로 폄하하면 안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론이 호남 민심이 원하는 것인데 이걸 외면하면 안되겠죠. 앞문단은 전략론으로 가다가 뒷문단은 다시 모럴해저드로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지역은 전략론으로 가고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모럴해저드론으로 가야 선거 이기는데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 인식은 동의하나 대선에서 부산표는 늘어난 것 아닌가요?
대선후보의 당선이지만 문재인도 당선됐고 상대가 손수조였지만 그 만큼 다른 후보들이 겁나서 안간 것이고요.
김두관의 경남지사도 있었고 오거돈도 아쉽게 부산 시장안됐고요. 김부겸처럼 대구에 공들이는 것은 몰라도 조경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세종시는 노무현이 만들었는데 박근혜가 받아 먹은 것을 보면 이건 정말 확실한 설계였고 당한건 분명히 민주당의 잘못인것 같습니다.
PK에서 이런식으로 받아 먹으려면 거제 국제 공항이라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타... 더 보기
전반적 인식은 동의하나 대선에서 부산표는 늘어난 것 아닌가요?
대선후보의 당선이지만 문재인도 당선됐고 상대가 손수조였지만 그 만큼 다른 후보들이 겁나서 안간 것이고요.
김두관의 경남지사도 있었고 오거돈도 아쉽게 부산 시장안됐고요. 김부겸처럼 대구에 공들이는 것은 몰라도 조경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세종시는 노무현이 만들었는데 박근혜가 받아 먹은 것을 보면 이건 정말 확실한 설계였고 당한건 분명히 민주당의 잘못인것 같습니다.
PK에서 이런식으로 받아 먹으려면 거제 국제 공항이라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타당성이 있어서 짓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경제적 손해라면 그걸 알면서 이걸 추진해야 하는가는 찬성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세금을 쓰는 정치인을 신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말씀하신 게 영남 후보론의 대표적인 근거들인데 결국 현실적으로 영남 후보론이 실패했으니 다른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이죠. 문재인이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대선에서 PK 표 받는데 결국 실패했고 PK 표를 받으려면 조경태처럼 해야한다고 조경태가 몸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조경태가 한다는 얘기가 친노 욕하는 것 말고는 없는데 물론 지역구에서야 잘하겠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잘 하고 밖에 나가서 친노 욕하는 사람만 PK에서 당선된다는 얘긴데 영남 후보론의 유효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고해봐야죠. 호남이 인구가 부족하니 호남은 중요하지 ... 더 보기
말씀하신 게 영남 후보론의 대표적인 근거들인데 결국 현실적으로 영남 후보론이 실패했으니 다른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이죠. 문재인이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대선에서 PK 표 받는데 결국 실패했고 PK 표를 받으려면 조경태처럼 해야한다고 조경태가 몸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조경태가 한다는 얘기가 친노 욕하는 것 말고는 없는데 물론 지역구에서야 잘하겠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잘 하고 밖에 나가서 친노 욕하는 사람만 PK에서 당선된다는 얘긴데 영남 후보론의 유효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고해봐야죠. 호남이 인구가 부족하니 호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의 인식을 자꾸 드러내니 호남 민심이 떠나는 것이고요.

무슨 그림을 그려야 할 지는 모르겠으나 강원도 그림을 그리던 제주도 그림을 그리던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까지 이어가려면 적어도 정상적으로 당은 유지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설계를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설계가 참여정부의 것을 물려받은 것이고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은 있어야죠. 지금은 영남 후보론 자체가 지겨운 얘기지만 그 당시로는 참신했고 세종시 같은 것도 정치적 상상이 가미된 대단한 공약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혁신위에서 내놓은 것 중에 귀에 들어오는 거라곤 문재인 부산 출마 정도 밖에 없는데 뭔가 뒤집어 볼만큼 참신한 것은 아니었죠.

386 기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호남 세력에 대한 비판이 어떨 때는 정치적 계산이고 어떨 때는 모럴 해저드고 자꾸 말이 바뀝니다. 총선에서 호남은 지역 경제론 같은 걸로 밀어서 호남 지역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살릴 궁리도 해봐야죠. 민주당 아니면 누가 챙겨줍니까. 일단 민주당이 호남 기반 정당이라는 현실을 어떨 때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서 새누리당처럼 수도권과 지역 기반은 투트랙 전략으로 공천하는 식으로 해야 갈등이 좀 풀리지 않나 싶네요. 언제까지 이 짓 반복할 것인지요.

글 잘 봤습니다. 정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영남패권론은 영호남의 인구수 차이 인식에서 나온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기려면 부족한 숫자를 영남에서 채워 오겠다는 발상이고 이는 TK와 PK의 갈등을 기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당선된 건 설계의 성공이라기 보다 이인제, 정몽준의 영향이 더 큰 것 아닌가요?
야권이 부족한 호남인구를 보충할 수 있는 설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정이 있다고 충청권에서 부족한 수를 다 보충하기는 힘들죠.
낙동갈 벨트... 더 보기
글 잘 봤습니다. 정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영남패권론은 영호남의 인구수 차이 인식에서 나온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기려면 부족한 숫자를 영남에서 채워 오겠다는 발상이고 이는 TK와 PK의 갈등을 기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당선된 건 설계의 성공이라기 보다 이인제, 정몽준의 영향이 더 큰 것 아닌가요?
야권이 부족한 호남인구를 보충할 수 있는 설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정이 있다고 충청권에서 부족한 수를 다 보충하기는 힘들죠.
낙동갈 벨트에서 조경태를 포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조경태가 제3세력 정도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경태가 새누리당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립하는 당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포용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 사람때문에 야당 지지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도 아니고요.

서론충 크크크크크 얼른 완성하세요~ 기대하지요.

제가 서론충이라 본론을 안 썼는데 핸드폰으로 쓰던거라 들어가서 쓸께요 (˚_˚)

그리고 그 박정희의 딸은 혈통 하나로 역대 최고의 무능을 뽐내며 대통령을 하고 계시죠. 평생 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의 야욕은 실패로 끝났으나, 그분의 자손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영구집권이라는 목표에 절반의 성공은 거둔 모양입니다.

삼공파일님도 이 글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인 안철수의 문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애초에 새정연으로 와선 안됐고, 와서 김한길 파와 손을 잡아선 안되었다고 봅니다. 패착에 패착을 거듭해서 결국 탈당을 선택했네요.

예전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https://redtea.kr/pb/pb.php?id=free&no=4098&divpage=1&sn=on&keyword=arcanum

그냥 문득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확신하게 된 것은
확실히 [안철수]는 그동안 진보인 척 하면서 쇼를 했을 뿐 속으로는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어느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100% 확신하게 됐습니다.
박지원보다 안철수가 더 악질이고 그 악질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냈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저 새누리 2중대]라서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전히 여대야소라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추미애].
노무현 탄핵 사유는 책 한 권으로 써도 모자란다고 외치던 것.
문 걸어 잠그고 새누리와 함께 노동법 통과.
세월호 가족에게 그만하시라고 했던 것.
독단적으로 박근혜와의 독대 시도.
김무성과의 타협 시도.

이 사람은 꼭 [결정적인 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유리한 행동을 하고 자신이 속한 당이 욕을 먹도록 합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연이 너무도 일관성이 있고 장면 장면들이 결정적입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인데 추미애도 역시 야당 속에 숨어 들어 온 수구 세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더민주에 이런 사람이 한 명 뿐일까, 인터넷 언론이 밀어서 당대표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인터넷 언론 역시 오염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국세청도 최순실 연루설 제보자 가족에 세금 폭탄을 떨어뜨린 것을 보면 오염이 안 된 곳이 어딘가 싶습니다.
[언론, 검찰 포함 법조계, 재계, 의료계],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였던 [전라도]까지 안철수와 박지원의 계략에 무너져 국민의 당에 오염이 되어 수구화 되고 있으니...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진심으로 걱정되네요. 사실 윤여준발 뒷이야기로 보면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라 너무 붕 떠버리니까 쫄아서 그만두고 싶어했는데 박원순이 그만둘 핑계거리를 줬다라는거였죠.
물론 윤여준이 한 얘기니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순 양보로 보는 것 보다는 그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자꾸 모자를 고쳐쓰는 것은 정치인에겐 치명적 단점이죠.
근데 자꾸 그러니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욕을 먹고 의심을 받는거고요.

아 저도 어제일로 욕먹을 일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과거에 대해서는 참고만 할 뿐이지 과거의 행적을 지금 행동의 결정요인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행적이라는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김문수 지사의 망언들도 내심은 모두 애국충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김지하 시인의 망발들도 "저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속내에는 참된 민주화의 열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다못해 킹무성도 과거를 들여다보면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에 앞장섰던 민추협의 핵심인물이니까요.

우리에겐 "과거" 라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과거 행적이나 언행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왜곡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당은 성립부터가 그다지 긍정적인게 아니었으니..... 그걸 만회한 적도 별 없고요.

진보가 아니었다면 진보로 분류되는 박원순 시장과의 "아름다운 양보" 가 가능했을리가...

적어도 그 당시에는 진보를 표방하고 그 진영에 서 있지 않았나요.

아뇨. 최대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각자의 언행을 분석하는게 최선이죠.
관점을 먼저 정하고 현상을 해석하는것이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각자의 입장이 되어본 다음
그들이 선의에서 행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랬을까? 그들이 악의를 갖고 행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이걸 모두의 입장에서 고려해 본 뒤에 둘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추론인지, 더 설명하기 쉽고 간결한지에 대해 고려해 본 후
"그렇다면 아마도 이러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인 최선의 추론입니다.
관점을 정하고 현상을 해석하는게 합당한 ... 더 보기
아뇨. 최대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각자의 언행을 분석하는게 최선이죠.
관점을 먼저 정하고 현상을 해석하는것이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각자의 입장이 되어본 다음
그들이 선의에서 행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랬을까? 그들이 악의를 갖고 행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이걸 모두의 입장에서 고려해 본 뒤에 둘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추론인지, 더 설명하기 쉽고 간결한지에 대해 고려해 본 후
"그렇다면 아마도 이러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인 최선의 추론입니다.
관점을 정하고 현상을 해석하는게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 요즘 자주 나도는 짤방의
"문XX그 개XX가 뭘 알어?? 빨갱이 XX가 뭘 알겠느냐고!!"라고 외치는 TK지역의 어느 할배도 나름 합당한 언행을 하고있다고 봐야겠죠.
절대적 객관성을 지향해야 한다는건 어불성설이지만, 이러한 정치현상들을 분석할 때 최대한 주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속에 "저 놈은 보나마나 좋은놈일거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무슨짓을 하든 이뻐보입니다.
같은 논리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관점을 먼저 정하고 현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라고 할 때에도 주관성이 개입되기 쉽고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런 단편적인 현상 하나만으로 보면 불공평하다고 보실테지만 더 넓은 틀에서 보면 추미애의 행동은 더민주에 불리하고 새누리에 유리하다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은 다른 뜻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더더욱.

노무현 탄핵 사유는 책 한 권으로 써도 모자란다고 외치던 것.
문 걸어 잠그고 새누리와 함께 노동법 통과.
세월호 가족에게 그만하시라고 했던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욕을 먹는 이유는 너무도 선명하죠.

안철수가 제가 제시하는 틀이 아닌 다른 틀에서 보면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싫어한다 쪽인 건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싫어" 또는 "이성적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싫어"가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는 틀에서는 그의 행동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으로 나오는 게 저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속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싫어한다에 가깝습니다.

만일 감정적인 이유로 어떤 대상에 대해 ... 더 보기
안철수가 제가 제시하는 틀이 아닌 다른 틀에서 보면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싫어한다 쪽인 건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싫어" 또는 "이성적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싫어"가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는 틀에서는 그의 행동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으로 나오는 게 저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속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싫어한다에 가깝습니다.

만일 감정적인 이유로 어떤 대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욕을 먹을 만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성적 추리의 틀을 세우고 그 틀에서 어떤 대상의 행동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이성적인 이론이고 건전한 여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죠.
반면에 이론을 제시하는 걸 욕하는 건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감정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진보라는 표현은 진보들의 입맛에 맛는 말들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컨셉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민주도 진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진보라고 부르죠.
반면에 새누리는 보수라고 부르고요.
새누리는 보수가 아니라 수구죠.
이런 의미에서 편의상 진보라고 적었을 뿐입니다.

음모론에 심취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재밌는 건 안철수가 원하는 건 MB 비리 감춰주기이고 박지원은 내각제를 원하고 국민의당은 새누리와 대립각을 세운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새누리와 보조를 맞추는 게 목표라고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속에 "이 놈은 보나마나 나쁜놈일거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무슨짓을 하든 밉상입니다.
내가 보기에 잘한 짓을 해도 "이거 잠깐 지 본 모습을 감추겠다고 연기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고
밉상인 짓을 하면 "거봐라 얘가 원래 이런애야"라고 주변에 소리치게되는 법이죠

사실대로 적자면
어제 박지원은 비박계 대부분의 의원과 단독으로 만나거나 혹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와 정식으로 단 한 번 만나서 김무성 전 대표 본인도 인정했듯
탄핵 추진하자는 의사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야3당 협의 없이 만난게 문제가 되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무 말도 없네요.

우선 너무 불공평한 잣대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너나할것없이 추미애를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 모르겠...

적어도 어제 일로 추미애가 욕 먹을 이유는 없죠. JTBC까지 조작해가면서 추미애를 죽일 인간 만드는데 불쌍하더군요.

안철수는 제왕병 환자
박지원은 사기꾼
추미애는 공명심에 찌든 멍청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안철수는 언제나 진보는 아니엇습니다.

보수 혹은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사람이지

여기서도 그렇고 옆집에서도 그렇고 참 지독히도 싫어하신다는건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당이고 박지원은 바지사장이라고 봐야 가능한 분석이네요.

안철수는 대권주자로 포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당권은 박지원이 완전히 가지고 있지요.
비대위원장으로 당대표역할을 하면서 원내대표도 같이 한다는건 그야말로 당내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반면 지지율 4위 대권주자라는건 터질확률이 적은 복권일 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대선국면이 오기전까지 안철수는 힘 없습니다.

안철수는 탄핵국면에서 입장을 일관적으로 선명하게 정리했고,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니 그 뿐이죠... 더 보기
국민의당이 안철수 당이고 박지원은 바지사장이라고 봐야 가능한 분석이네요.

안철수는 대권주자로 포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당권은 박지원이 완전히 가지고 있지요.
비대위원장으로 당대표역할을 하면서 원내대표도 같이 한다는건 그야말로 당내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반면 지지율 4위 대권주자라는건 터질확률이 적은 복권일 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대선국면이 오기전까지 안철수는 힘 없습니다.

안철수는 탄핵국면에서 입장을 일관적으로 선명하게 정리했고,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니 그 뿐이죠. 국민의 당은 안철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난 글에서 주장하신 이명박과의 커넥션은 전혀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불과합니다.
추미애를 잠입한 수구세력으로 보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음모론에 심취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Copyright © 이지썬 All rights reserved.